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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3) :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분리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보통법(Common Law) 체계에서 사기를 포함한 형사사건이 왜 고소 취하가 불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홍콩과 같이 영국의 보통법 체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에서는 형사사건이 검찰 또는 경찰에게 고소/고발되어 넘어간 경우, 원고와 피고 개인들 사이의 합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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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호] 2022년 05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