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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1일 중국주요뉴스
위클리홍콩  2018/10/11, 17:57:16   
 習, 쓰촨~티베트 서부철도 건설 지시‧‧‧자연재해 예방차원이라지만
-시진핑 주석이 10 일 중앙재경위원회 제 3 차 회의를 주재. 이 회의에서 자연재해 예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쓰촨성 청두~티베트를 연결하는 서부철도 건설 계획을 강조
-시 주석은 “중국은 세계에서 자연재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 하나”라며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그러면서 시 주석은 “쓰촨성과 티베트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은 티베트의 경제발전에 중요 하다”며 “서부철도 건설은 티베트의 공공 거너넌스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밝힘
-의미 : 티베트에서는 1959 년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 중국 당국이 당시 진입에 나선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독립 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중국 당국은 서부철도 건설을 통해 티베트의 경제에 더욱 침투하고, 티베트 독립 목소리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됨

 중국 ‘증조분리’ 개혁안 시행‧‧‧법인 등록 행정절차 간소화
-10 일 중국 국무원은 ‘전국적인 영업허가증 분리 개혁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
-이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도입 중인 ‘증조분리(证照分离)’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
-중국에서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허가증을 받아야 함. 증조(证照)에서 ‘증(证)’ 은 관련 업종의 주무부서에서 발급하는 경영허가증을, ‘조(照)’는 영업집조(营业执照)를 의미. 영업집조는 우리나라로 치면 사업자 등록증을 뜻함
-중국은 2015 년 상하이 푸동신구에서 증조분리 개혁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 2015 년 전까지 중국에서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영허가증을 취득 한 뒤 영업집조를 신청 하고 발급받아야 했음. 그러다 2015 년 상하이 지역부터 영업집조와 경영허가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증조분리’라고 함
-이번 국무원의 통지는 증조분리를 전국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을 의미. 국무원은 10 일 “두 가지 심사과정을 한 가지 심사만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는 경영허 가증과 영업집조 취득 절차를 통합시켜 법인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뜻임

 인민은행, 돈세탁 막기 위한 감독체계 강화
-인민은행이 10 일 ‘금융기관의 돈 세탁 및 금융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조치’를 발표
-이에 따르면 오는 2019 년 1 월 1 일부터 인터넷 금융기관은 고객 신분 인증 제도를 시행 해야 하며, 고객의 정보, 거래 기록 등에 관한 정보를 보관해야 함
-또 인터넷 금융기관은 고액 거래에 대한 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생김
-인민은행은 수상한 거래에 대한 감독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

 中 재정부, 홍콩서 50 억위안 위안화 표시 국채 발행
-중국 재정부는 지난 10 일 홍콩에서 50 억위안 규모의 위안화 표시 국채를 발행
-이번 국채 발행은 지난 7 월 발행된 2 년물 및 5 년물 국채에 대한 추가 발행 조치임
-50 억위안 가운데 기관 투자자 대상 국채는 45 억위안, 나머지 5 억위안은 해외 중앙은행 등을 대상으로 발행

 中 교육부, 우수교사 육성계획 2.0 발표
-중국 교육부는 10 일 ‘우수교사 육성계획 2.0’ 프로젝트를 발표
-중국 교육부는 “교육에 열정적이고 능력이 뛰어나며 창조와 창신 정신을 갖춘 초중고교 교사를 육성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됐다”고 언급
-프로젝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향후 5 년 내 분야별 특색을 갖춘 프리미엄 사범대학을 만들 계획. 또 2035 년까지 100 만명의 핵심 교사, 10 만명의 우수교사, 1 만명의 교육자급 엘리트 교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

 中 은보감회 “향후 20 년 간 中 생명보험 업계 두 자리 수 성장”
-황훙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부주석은 “향후 20 년 간 중국의 생명보험 업계는 두 자리 수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음
-중국 은보감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생명보험 업계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2%를 차지. 규모면으로 전 세계 2 위 수준
-중국의 생명보험 업계의 수입 보험료는 지난 1982 년 160 만위안에 불과했으나 2017 년 3조 2000 만위안으로 급증. 이 기간 중국 생명보험 업계의 수입보험료 연평균 성장률은 49% 수준

 마윈 회장, 은퇴 선언 뒤에도 中 최고 갑부
-중국 재벌 및 부자를 연구하는 후룬연구소가 발표한 ‘2018 년 중국 부호 순위’에 따르면 마윈 회장 일가가 2700 억위안(약 44 조 2300 억원)의 재산을 보유해 중국 부자 1 위를 차지
-2위와 3위는 쉬자인 헝다그룹 회장(2500억위안), 마화텅 텐센트 회장(2400억위안)이 차지
-샤오미가 상장한 이후 레이쥔 샤오미 회장의 재산은 전년 동기 대비 86% 급증해 1100 억 위안을 기록. 레이쥔 회장(10 위)은 처음으로 중국 갑부 톱 10 에 이름을 올림

 중국 하이패스 이용자 40%에도 못 미쳐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운전자 가운데 고속도로 하이패스(ETC) 이용률이 4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됨. 지난해 중국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한 운전자는 5900 만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됨
-중국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인식 설비 비용이 아직까지 비싸고, 운전자의 하이패스 신청 절차가 복잡해 사용빈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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