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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환급 제한, 결국 기각되나? “계획 의도와 달리 중산층과 임차인이 타격받을 수 있다”고 주장
위클리홍콩  2019/01/15, 13:44:12   
사진=scmp
10일(목),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달에 발표했던 부동산세 환급제도 기준을 제한에 대한 법안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세 환급제도가 오히려 개발업자와 부유층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제기에 발의되었으나 오히려 개정된 법안이 중산층에게 타격을 준다는 의견이 커지면서 법안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부동산세를 환급했다. 현행 제도에 따라,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분기 최대 2,500 홍콩 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2018/19년도에 약 178억 홍콩 달러 상당이 납세자들에게 환급됐다. 또한 현행 제도는 부동산 소유주는 개수와 상관없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발업자와 부유층들이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개정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제출된 개정 법안은 본인 명의로 등록된 단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세금 환급을 받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나 개인 부동산 소유주의 환급금액이 줄어든다.

홍콩 상위 10위 부동산 소유주가 총 4만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1위 부동산 부자는 약 1만 5천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재 금 환급으로 2억 5600만 홍콩 달러를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얼마 전 최다 부동산 부자들에게 대하여 조사를 했다. 최다 부동산 소유주는 1만 5천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누군지는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부동산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넘기고 있다”고 전했다.

임차 계약 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부동산세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주가 아닌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보게 된다. 또한 상위 10위 부동산 소유주들의 부동산 중 82% 이상이 대부분 산업용 또는 상업용 건물로, 임대 계약에 따라 대부분 임차인이 부동산세를 부담하고 세금 환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법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오히려 제안된 법안은 임대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산층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3억 홍콩 달러를 정부 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부동산세 제한 법안이 오히려 진정한 형평성에 대한 원칙에 부합되지 않다며 법안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말했다. 이에 정부는 요구에 따라 제안된 법안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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