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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을 위한 HK$100억 지원책 추가 발표
위클리홍콩  2020/01/21, 17:24:15   
노인, 저소득층, 실업자 등 대상 10가지 수당 마련

(사진=scmp)
(사진=scmp)
 
지난 14일(화), 캐리 람 행정부는 100억 홍콩 달러에 달하는 10가지 복지 지원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캐리 람 행정부는 노년층,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히며 사회 복지 예산을 2017/18년도의 653억 홍콩 달러에서 올해 843억 홍콩 달러로 29% 증액했다. 특히 이번 10가지 복지 지원책은 공영 아파트 비거주자이면서 CSSA 보조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약 1백만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 대중교통 할인 혜택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60세 ~ 64세의 노년층 약 57만 명이 2 홍콩 달러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면서 정부는 17억 홍콩 달러의 지출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생활보조(OALA) 제도를 완화해 재산 상한선을 50만 홍콩 달러로 높인다. 기존 보통 OALA와 고액 OALA 대상자는 각각 월 소득 2,675 홍콩 달러와 3,585 홍콩 달러 미만이면서 재산 상한선은 각각 34만3천 홍콩 달러와 15만 홍콩 달러 미만이다. OALA 제도를 개혁해 약 5만 명이 OALA 보조금 월 910 홍콩 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질적인 불공정 처우에 대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동자문위원회에 법정 공휴일을 기존 12일에서 점진적으로 17일로 늘릴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월 소득 7,100 홍콩 달러에 못 미쳐 MPF 납입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는 정부가 납입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 약 20만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업체 등 정부기관과 계약된 외부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2018년 정부는 용역업체의 임금 개선 등을 위하여 최저가 응찰자를 배제하도록 규정했으며, 근로자들의 처우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공영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3년 넘게 대기한 사람에게는 공영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주택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기자 약 91,900명이 수혜를 받게 되며 CSSA 임대 보조 수당의 절반 수준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WFA 제도의 가구 소득 상한선을 높여 공영 아파트 대기자가 아니면서 CSSA 제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도 더 높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통주택부는 전담반을 설치해 분할 아파트(쪽방)에서 사는 사람들의 임대차 계약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약 86,500 가구가 분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부당한 임대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적절한 임대 규정도 없이 정부가 제공하는 전기, 수도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정부는 향후 3년 간 공급하기로 했던 1만개 임시 아파트에서 1만 5천개 아파트로 늘렸다. 정부는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목표 수량을 늘린다고 밝혔다.

경제 및 고용 시장 악화로,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면서 올해 4월 이전에 WFA 또는 Student Financial Assistance Schemes를 신청한 자는 최대 3개월의 실업 수당을 주기로 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WFA의 근로시간, 소득, 자산 한도 자격요건에 충족한 하향 취업자은 최대 3개월의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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