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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7) 자산동결(Asset-Freezing) 절차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는 금융사기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정보공개명령(Disclosure Order)에 대해 알아보...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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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6) : 노리치 파마칼 (Norwich Pharmacal) 절차와 뱅커스 트러스트 (Banker’s Trust) 절차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는 금융사기를 당한 후 잃어버린 자산을 되찾아 오는 민사소송에서 통상 1차적으로 진행...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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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5) : 피고의 자산 & 정보공개명령(Disclosure Order)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소송이라는 것에는 항상 금전적 리스크(Financial Risk)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하였습니...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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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4) : 소송의 리스크(RISK)와 해결책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보통법 (Common Law) 체계에서의 사기 사건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분리되는 이유에 ...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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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3) :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분리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보통법(Common Law) 체계에서 사기를 포함한 형사사건이 왜 고소 취하가 불가능한지에...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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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2) 홍콩법(보통법)에서의 사기죄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 변호사(홍콩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대한민국 법에서 정의하는 사기(詐欺)에 대해 논해 보았습니다. 또, "민사분쟁형 고소"...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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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1) 서론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 변호사 (홍콩 변호사)입니다. 영국, 홍콩은 물론 영연방 국가들의 법체계가 되는 보통법 (Common Law)에서 "사기"(Fraud)라는 것은 한국을 ...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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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코로나바이러스, 그리고 무모한 전염(Reckless Transmission)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 변호사(홍콩 변호사)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몇 년째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2019년 말 처음 발병한 코로나...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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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주주간의 분쟁, 그리고 홍콩 회사법: 배당금(DIVIDENDS) 관련 소송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주주(Shareholder)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 가장 빈번한 사유가 ...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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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회사법: 불공평한 편견(UNFAIR PREJUDICE)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논의한 것처럼, 회사(Company)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
-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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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회사법(COMPANY LAW): 소주주(MINORITY SHAREHOLDER)의 권리, 그리고 회사 문서 열람권(INSPECTION)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 소수 철학자들은 민주주의(Democracy)가 세상에 존재하는 국가 체제들 중 가장 완벽에 가까운 체제라고 말...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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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주주간의 분쟁, 그리고 홍콩 회사법 (COMPANY LAW)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Company"는 "함께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Com"이라는 어원에서 유래된 단...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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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임대계약 종료 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DEPOSIT)
- 본지는 880호 (1월 27일)부터 홍콩에서 법정변호사(Barrister)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연재를 시작합니다.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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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 (Brexit)와 홍콩: 홍콩과 브렉시트(결론)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브렉시트라는 현상이 보통법 체계 (Common Law System)의 뿌리가 되는 영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나아가 영국의 보통법 체계를 물려받...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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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Brexit)와 홍콩: 브렉시트가 미칠 영향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주까지 필자는 오늘의 브렉시트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와 그 진행과정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두 정치인 사이의 욕심과 자존심 싸움에서 ...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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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Brexit)와 홍콩: 2016년 6월 23일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 우리는 브렉시트라는 것이 현실이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통치권과 자주권을 위해서는 어...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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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Brexit)와 홍콩: 통치하고 희생하기 위해 태어난 민족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주 필자는 브렉시트의 중심에는 두 정치인의 자존심 싸움이 있고, 그것이 곧 오늘날 브렉시트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전 영국 총...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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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Brexit)와 홍콩 (서론): 두 정치인 간의 자존심 싸움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필자는 지난주 브렉시트의 기원을 논의하면서 그 중심에는 데이비드 캐머런 (David Cameron) 전 영국총리와 그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선배인 보리스 존슨 (...
- 201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