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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재외선거인 등록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2-06-25 11:19:18
  • 수정 2012-07-06 16: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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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8호, 6월21일
7월22일~10월20일

 12월 대통령선거를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과 국외부재자 신고가 토론토를 비롯한 세계 158개 공관에서 오는 7월22일부터 시작된다. 신고마감은 10월20일이다.

한국의 대선투표일은 12월19일이지만 해외공관에서의 재외국민 투표는 이보다 앞서 12월5일부터 10일까지 엿새 동안 실시된다.

현재 여야는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준비 중인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안에는 지난 4월 총선을 위해 유권자 등록을 마친 12만3천여 명의 유권자 등록 유효기간을 1년으로 연장, 오는 12월 대선에서도 별도의 등록 없이 투표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에는 또 유권자 등록을 위해 반드시 본인이 공관을 방문하게 돼있는 규정을 고쳐 우편등록을 허용하는 조항이, 민주당이 마련 중인 개정안에는 재외선거인이나 유학생들의 국외부재자 신고를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여야의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대선 참여율을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유권자 등록이 쉬워지더라도 투표는 현행대로 직접 공관을 방문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의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참여도와 관련, 70만 명 안팎이 등록해 절반(35만여 명)가량이 투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재외국민의 편의제고를 위한 선거법 개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9대 국회 개원이 지연되고 있는 탓에 40여 일 뒤 유권자 등록이 시작되기 전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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