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정부 부동산 투기 억제 강력 처방

▲ 홍콩정부는 핫머니가 유입되면서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 억제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15% 부과와 전매 인지세 면제 기간 연장 등 강력한 처방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 명보(明報)>

 지난 9월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3차 양적완화 이후 홍콩 부동산 시장으로 핫머니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통제력을 잃고 상승세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자 또다시 강력한 처방을 내놨다.

존 창 홍콩 재정사장은 26일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과 외국 기업에게 주택 구입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인지세(Buyer's Stamp Duty. BSD)를 내도록 하는 새로운 부동산 억제책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홍콩 영주권 시민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며 27일 취득한 부동산부터 적용된다.

주택 전매 인지세(Special Stamp Duty. SSD) 면제 기간도 3년으로 연장되고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도 인상된다. 내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주택 판매자는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15%에서 20%, 6개월 이상~1년 미만은 10%에서 15%, 1년 이상~2년 미만은 5%에서 10%, 2년 이상 3년 미만은 0%에서 10%로 각각 높아진다.

홍콩 부동산업계는 이번 발표로 단기간 거래량이 급감하고 부동산 가격이 소폭 조정될 수는 있지만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다수의 학자와 입법회 의원들은 정부 조치에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부동산업계는 자유시장에 대한 간섭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존 창 재정사장은 "새로 신설된 부동산 취득 인지세는 '비상시기의 비상대책'에 속한다"며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폐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외국 투자자의 급속한 유입으로 홍콩 부동산 시장이 '불난 데 기름을 붓는 상태'가 돼 이미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존 창 재정사장은 "세무국 통계를 인용해 '홍콩 신분증'이 없는 주택 구매자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외국 구매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년의 5.7%에서 2010년 13.7%, 2011년 19.5%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매 인지세율과 기간 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주택 판매자가 지불한 전매 인지세가 증가하면서 특히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로 5% 세금을 내는 건수가 3월 83건에서 9월 218건으로 급증한 점에 주목하고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기존 SSD의 억제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존 창 재정사장은 "2010년 부동산 거래량이 15.6만 건이었으나 2010년 11월 'SSD' 실시 후 2011년 부동산 거래량이 9.6만 건으로 크게 줄어든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번 조치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 주택시장은 핫머니 유입, 초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경제 둔화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질주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으로 홍콩 시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실업률도 상승 추세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합리적 수준을 회복하도록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총알 하나로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는 없다"며 "최대 문제인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3~4년 내 6.5만 가구를 공급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콩정부의 규제 강화로 홍콩증시의 부동산 관련주가 급락해 535억 홍콩달러가 증발했으며 지난 주말 주택 거래도 규제 발표 이전 주말보다 50~70%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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