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호, 1월27일]

  정부병원의 응급진료, 보통진료, 전문진료, 입원 및   X선 비용 등 진료비가 올해부터 오를 전망이다.  

  의료관리국 호정욱 회장은 21일,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비용을 증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관리국은 적자타개를 해야 하지만, 더 이상의 감봉이나 감원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서비스 부담금은 현재 98%에 달하고 있어, 의료국은 앞으로 이를 80%로 줄일 계획이다.  이는 의료서비스 비용이 배로 오른다는 의미이다.

  후정욱 회장은 공공의료 비용의 증가에 대해, 중산계급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하여 또 다른 안전망을 증설할 것을 연구 중 임을 강조했다.  현재 원조금을 받는 안전망 아래 있는 시민들은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받지 않을 것이나, 월수입 2만 달러 이상인 중산계급이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용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한 사람이 1년 중 6일을 입원을 한다고 가정, 입원비가 만일 일일기준 1,000달러로 증가한다면 년중 지출액은 약 6,000불에 달하므로, 중산계층의 경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입원의 경우 또 하나의 안전망 개설을 반드시 해야한다.

  의료국이 접수하는 진료건수는 년 2천만 건에 달하기 때문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크다.  또한 응급실에 접수된 환자 중 60-70%는 비긴급 환자이다.

  의료국은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정부와 환자가 "동일지불방안"을 시행한다면, 시민들이 자비로 의료비를 지불하게 되므로 개인 병원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

  후정욱 회장은 의료관리국이 시민들에게 의료비용을 증가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 공·사간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의료관리국에서는 96%의 입원 서비스를 부담하기 때문에, 정부 병원에서 1%의 업무를 줄이면 개인 병원은 25%의 업무를 증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