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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시진핑 체제에서도 '개혁 1번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2-12-20 12: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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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1호, 12월20일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꼽히는 '개혁개방 1번지' 광둥(廣東)성이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체제에서도 개혁의 선두에 나서고 있다.

광둥성은 '지도 간부'의 재산 공개 제도를 시범 실시하는 데 이어 인민대표대회(人大ㆍ지방의회) 제도 개혁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訊)이 17일 보도했다.

보쉰은 광둥성 인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광둥성은 인대 개혁의 첫 걸음으로 인민대표중심(센터)을 건설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민대표들에게 선거구 주민들과 직접 접촉할 공간인 사무실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다.

보쉰에 따르면 광둥성 인대 개혁안은 이달 초 집권 후 첫 방문지로 광둥성을 시찰한 시진핑 총서기가 개혁파인 왕양(汪洋) 광둥성 서기와 토의를 거쳐 결정했다.

시 총서기와 왕양 서기는 각각 태자당과 공청단(공산주의 청년단)파로 파벌이 다르지만 최근 들어 서로 지지를 표시하고 화답하는 등 '동맹 관계'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인민대표중심은 건축 면적이 1만㎡에 달해 대표 모두에게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선거구 주민들과 접촉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인대 관계자는 인민대표중심의 건설은 인대 대표들의 관료화ㆍ직업화ㆍ전문화를 이룩하고 인대와 인민대표, 나아가 인민의 권력을 실현하라는 당 중앙의 요구에 부응하는 첫 조치라면서 인민대표대회가 선진국의 의회와 같은 기능을 하도록 전환하는 장기적 설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인대와 인민대표는 헌법과 관련 법률상 권한이 작지 않으나 사실상 당 통전부와 조직부가 대표들을 내정하고 대표들은 `정치적 꽃병이나 고무도장' 역할을 해온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한편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ㆍ우리나라의 국회 격)의 한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18차 당대회 이후 인대 대표 제도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도부에 500∼600명의 전인대 대표를 선거로 선출하는 개혁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고 보쉰은 전했다.

성ㆍ시ㆍ자치구 별로 전인대 대표 수를 정해 주민 직접 선거로 대표를 선출하자는 이 제안은 내년 3월 열리는 전인대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 전인대 때는 각 지방과 전문 분야에서 2천987명의 대표가 선발돼 참가했다.

관계자는 전인대 대표를 인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직업화ㆍ전문화한다면 효과적인 정치 예술이 될 것이라면서 의회 제도는 서방의 전유물도 아니고 엄청난 재앙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진핑 총서기 중심의 5세대 지도부가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을 위해 주민 직접 선거로 전인대 대표를 뽑아 권력을 인민에게 주는 제도를 검토할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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