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31위에서 34위로 밀려… 중국 136위

▲ 지난 10일 에드윈 퍼너 헤리티지재단 회장은 2013 세계경제자유 지수를 발표했다. <사진 출처 : SCMP>

 지난 10일 미국의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계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했다.

홍콩은 89.3점으로 19년 연속 1위에 올랐으나 점수가 지난해보다 0.6점 하락하면서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홍콩은 법치와 같은 주요평가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나은 평가를 받지 못한 반면 2위를 기록한 싱가포르는 금융자유도 점수가 10점이나 크게 올랐다.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177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으며 홍콩은 다시 1위의 영광을 차지했지만 2위인 싱가포르와의 점수 차이는 1.3점으로 매우 근소했다.

중국 '전인대'의 홍콩 기본법 해석 문제 등의 영향으로 법률법치제도 점수가 4개 주요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았으며 대 자유경제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규제 효율성, 시장자유도, 정부행정상황 등도 지난해와 같은 점수를 받았으나 무역자유 및 금융자유는 1위를 차지했다.

헤리티지재단은 평가 점수 하락은 GDP와 물가상승에 비례한 정부 재정지출 증가 때문이라며 자유경제지수 조사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줄곧 선두를 차지해온 홍콩이 1위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은 법률법칙 방면에서는 90점 이상을 유지했지만, 인기에 영합한 선심성 정책 집행이 계속되면 관료주의를 강화하고 '제한된 정부' 원칙을 쇠퇴시켜 자유경제국가로서의 지위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홍콩은 법률법칙 방면에서는 90점 이상을 유지했지만 '제한된 정부' 항목의 순위가 가장 낮았다.

반면 싱가포르의 점수는 정치와 법률 안정 유지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싱가포르의 뒤를 이어 3위와 4위를 차지했고 스위스가 5위로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중국은 51.9점으로 노동자유 점수는 크게 올랐지만 통화자유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보다 두 단계 높은 136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지난해 31위에서 3계단 떨어진 34위를 차지했고 북한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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