렁 장관 "공급 확대로 집값 잡겠다"

▲ 16일 렁춘잉 행정장관이 2013년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신화통신>

 렁춘잉 홍콩행정장관이 지난 16일 시정연설을 했다.

매년 1월 중순 열리는 행정장관의 시정연설은 1년의 행정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홍콩정계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다.

특히, 이번 시정연설은 지난해 취임한 렁 장관의 첫 시정연설이라는 점에서 홍콩의 시선이 집중됐다.

앞으로 5년간 홍콩을 이끌어갈 청사진의 핵심은 '집값 안정'이었다.

렁 장관은 TVB 등 주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 연설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홍콩의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과 환경 개선 대책 등을 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크게 8개 분야로 나뉘어 발표된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1. 집값 안정 대책
- 최소 10만 채의 공공아파트를 오는 2018년까지 공급.
- 사틴 사타우콕에 약 1,000채 건설, 기존 57헥타르에 이르는 13곳의 개발제한구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어 총2만3,000여 채의 주택 공급.
- 폭푸람(Pok Fu Lam)과 미드레벨(Mid-Levels)의 신규 대지 거래 및 임대 변경과 관련된 규제 대폭 완화.
- 신계 북쪽 지역에 판링과 성수이 규모의 신도시 건설.
- 빅토리아 하버, 란타우 북부, 툰문 지역의 롱구탄(龍鼓灘), 칭이섬 남서쪽, 마리우쏘위 (馬料水)에 약 2,000~3,000헥타르 규모의 택지 조성.

2. 경제 성장
- 2003년 6월 체결한 중국과의 경제협력긴밀화협정(CEPA) 강화를 위한 양자실무 그룹 구축.
- 광동 지역을 넘어, 중국 내륙 도시들과의 경제 협력·교류 확대.

3. 사회복지
- 빈곤문제위원회, 올해 안 최신 빈곤선 확정.
- 1,700채 이상의 노인 보조주택 보급 늦어도 2015년까지 완료.
- 노인간병시설 환경개선 및 공실빌딩을 주거형 간병시설로 개발하는 프로젝트 실행.
- 주거형 간병 서비스를 위한 노인 건강검진 바우처 계획 도입 적극 검토.
- 웡쪽항병원(黃竹坑醫院), 주거형 간병 센터로 전환 추진.

4. 노동
-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주에게 부담하던 월 400달러의 세금 폐지.
-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한 특별위원회 1분기 내 설치.

5. 보건
- 콰이청병원(葵涌醫院), 정신질환자 치료시설로 재개발.
- 과거 카이탁 공항 부지 내 병원 건립 대지 신속 개발.
- 당국의 의료기관 서비스 점검 강화.
- 중국 임산부 원정출산 금지정책 고수.

6. 교육
- 무상보육체계 확대 및 무료 유치원 교육 강화 위한 실사 실시.

7. 환경
- 8만 대가 넘는 오염물질 다량 배출 차량의 단계적 교체 유도 위해 약 100억 홍콩달러 규모의 기금 마련.
- 환경보전기금에 50억 홍콩달러 투입.

8. 정치제도
- 행정장관(2017), 입법의원(2016) 선출 방식 논의 위한 전문가 회의, '적당한 시기'에 소집.
- 지역구의회 지명직 의석 2016년부터 폐지.
- 지역구의회(18개)의 지역 환경개선 및 개발 자금 10억 홍콩달러 규모 지원.
- 각 지역의 예술 문화 활동 활성화 자금 2,100만 달러 규모 지원.
- 지역의 비영리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 적극 검토.

9. 기타
- 性소수자 차별 금지법안 도입 고려치 않음.
- 도심과 신계 지역의 스포츠 시설 이용요금 일원화.


<분석> 공급확대로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 "섣부른 공급 확대… 역효과 우려"

렁춘잉 행정장관은 "올해 시정연설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며 "행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홍콩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부동산 대책은 단순하다. 대규모 택지 조성을 통해 기본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주택과 보조임대주택의 공급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 받아온 중국 부호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 중인 특별세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렁 장관은 "부동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일관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미국 금리 인상 예상… 홍콩 부동산 타격

▲ 렁 장관이 입법회에서 가진 시정연설 도중 땀을 닦고 있다. <사진 출처 : 불룸버그>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15년경이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인플레이션 방지와 경기조절을 위해 일찌감치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고, 이에 따른 여파로 홍콩의 부동산 투자 수요도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슷한 시기에 렁 장관이 약속한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공급 초과까지 겹치면 1997년과 비슷한 부동산 시장 붕괴 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렁 장관은 17일 RTHK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 위기 상황 추세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 조짐이 보이면 그에 맞게 선제적으로 대체할 것이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 1997년의 부동산 시장 침체는 공급과잉 때문이 아니다. 당시 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를 덮친 금융위기가 주범이었다"고 설명했다.

1997년 초 당시 퉁치화(Tung Chee-hwa)초대 행정 장관은 집값 안정을 위해 매해 8만5,000채의 보조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했고, 외환위기로 실물경기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홍콩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렁 장관은 이에 대해 "당시의 (뼈아픈)경험이 값진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칼럼리스트인 탐 홀랜드는 17일 그의 칼럼을 통해 렁 장관의 공급확대 드라이브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는 특히 미국 경기 호전 등 대외적 경기 변동이 기존 모기지 이자율 상승을 초래해 홍콩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공급확대가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오른 홍콩 집값의 주요 요인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선한 행위(well-intentioned)'"라면서도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 주택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평균 주택공급 물량은 공공, 민간 합해 2만5,000채 정도인 반면, 결혼, 이혼, 이민으로 새로 태어나는 가구 수는 이를 상회하는 매년 2만8,500가구였다.

그는 "총 5년 동안 신규 주택물량이 매년 5만5,000채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정책은 경기 순환에 따라 나타날 시장 조정 효과와 맞물리면서 홍콩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부를 수 있다"면서 "미국 경기가 향후 수년 내에 실업률이 6.5% 아래로 떨어지면, 평균 인플레이션 2%대를 유지하기 위해 미 금융 당국의 금리 인상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2015년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홍콩 역시 가파른 모기지 이자 인상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모기지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가 속출할 것이고, 신규 공공주택 물량 확대로 민간아파트 렌트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렌트비 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 역시 매력을 잃게 됨에 따라 결국 부동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투기세력에 대한 과세 조치가 보다 효과적"

<사진 출처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탐 홀랜드는 또 홍콩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정작 공급 부족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11년 홍콩에는 현재 약 237만 가구가 살고 있고, 가장 최근 홍콩 정부가 공개한 통계에는 홍콩 전체 주택 수가 264만 채로 조사됐다. 즉, 수치상으로는 24만 채가 남아 돈다는 뜻이다. 이 중 일부는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이기는 하지만 상당수는 비어있는 채로 방치돼 있는 주택이 상당하다.

환경파괴를 무릅쓰면서까지 대규모 주택건설에 나서기에 앞서 현재 홍콩이 보유한 주택의 보다 효과적인 이용과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또 주택 소유에 대한 홍콩인들의 왜곡된 심리도 지적했다.

그는 "홍콩 사람들은 주택 소유를 '거주지 보유 개념'이 아니라 미래의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이들은 렌트비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렌트 시장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이어 그는 "정말 정부가 집값 안정을 꾀하고 싶다면, 저소득층만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함께 부동산 투기회사들에게 징벌적 세금 부과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같은 조치는 주택 소유주들을 렌트 시장 참여로 이끌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고 렌트 물량 증대로 렌트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수년 후 직면할 경기 조정 국면에서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