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호, 3월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중국 등 통상 마찰을 빚고 있는 국가들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적극 제소할 방침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USTR의 짐 멘덴홀 법률고문은 23일(현지시간) 통상전문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통해 "2006년에는 미국의 WTO로 가져가는 건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멘덴홀 법률고문은 "미국이 중국의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무역장벽의 철폐를 목표로 해서 WTO 제소를 진지하게 검토중이며 이 문제와 관련 유럽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멘덴홀 고문은 중국에 대해 위조품과 해적판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이 불충분한 점을 들어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작년 중국 등과 교역에서 거액의 무역적자가 발생하면서 의회와 제조업계의 불만이 고조된데 따른 것이다.

  멘덴홀 고문은 미국과 여타 교역국들은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사항을 중국이 실행에 옮기고 있음을 감안해 그간 제소를 연기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