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오는 2017년으로 예정된 홍콩 행정장관 선거 후보가 베이징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추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해, 홍콩의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결정으로 베이징은 영국의 전 식민지였던 홍콩을 누가 지휘하는지와 관련해 수 개월 동안 직설적으로 홍콩에 상기시켰던 내용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결정은 홍콩의 민주화 진영으로부터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민주화 운동가들은 2017년으로 예정된 행정장관 선거에서 ‘진정한 투표권’을 갖지 못할 경우, 대규모 시민 불복종 캠페인을 실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1일 저녁 홍콩의 민주주의 운동가들은 홍콩 정부청사 밖에 결집했다. 경찰은 이곳의 보안을 강화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폭우 속에서 수백 명의 홍콩인들은 앉아서 냄비 등을 두드리고, 연사들에게 환호를 보냈다. 홍콩 시민 단체 ‘센트럴을 점령하라’(Occupy Central)의 베니 타이는 “이제 홍콩이 새 시대를 맞고 있다. 바로 저항의 새 시대”라고 말했다.

중국의 형식적 의회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향후 행정장관 후보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지닌’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후보자는 추천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과반수)의 지지를 획득해야 하고, 그 수는 2~3명으로 제한될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재, 행정장관은 다수의 중국 지지자 및 재계 지도자 등 1,200명 선거인단을 통해 중앙 정부가 임명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선거위원 8분의 1의 추천을 받으면 후보로 등록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2012년 행정장관 선거에서는 3명의 후보 중 반중 성향의 의원 1명이 출마할 수 있었다.

31일 중국 정부는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 주권, 안보, 발전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한결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무위원회는 잠정적인 입후보자가 “애국적”이고 “중국과 홍콩을 사랑”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나 그 같은 애국심의 결정 기준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중국의 선거 개혁 방침은 홍콩 입법회(국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70석 중 3분의 1일이 약간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파 입법회 의원들은 이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국 관료들은 야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입장을 바꿔 심지어 직접 추천 조항도 없는 이 방침을 지지하도록 강력한 로비 활동을 벌였었다.

       <중국에 선거 개혁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순찰에 나선 경찰>

수년 동안 중국 정부는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운동과 씨름해 왔다. 중국은 홍콩의 재계 엘리트 계층에 기대 왔다. 또 정치보다는 지속적인 삶의 질 개선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홍콩인들에게도 의지해 왔다. 국내 언론매체는 때때로 이들 홍콩인을 ‘침묵하는 다수’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화 지지자들은 중국이 ‘일국양제’ 체제에 따라 보장되는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해 왔다고 말한다. 또 불평등이 심화되고 물가가 상승해 왔다고 비난해 왔다. 이들은 1인 1표를 행사하는 보통선거권을 통해 홍콩 정부가 대중의 요구에 더 적극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홍콩 정부가 제출한 선거 (제도) 개혁 보고서에 대한 대응으로 31일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1997년 홍콩의 주권을 영국으로부터 이양 받았던 중국은 보통선거권이 홍콩을 위한 ‘최종 목표’라고 언급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사회 전반에서는 경제적 관심사가 정치적 고려사항보다 우선시되고 있으며, 홍콩인들 사이에서는 가두시위 이슈를 놓고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올 5월 홍콩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는 ‘센트럴을 점령하라’의 운동에 반대, 24%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중국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소수에 불과하며 대다수 홍콩인들은 (얼마나 제한적이냐의 여부를 떠나) 결국 일종의 민주주의적 진보 형태에 만족할 것으로 믿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리페이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비서장은 “그것은 합법적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수의 홍콩인이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를 혼란시켰다”면서 홍콩인들에게 “편견을 버리고 정치적 용기와 지혜를 가지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부부의 한 관료는 국무부가 홍콩의 상황 전개를 지켜보고 있으며, 보통선거권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면 행정장관직의 적법성이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미국이 믿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외무부는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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