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호, 3월17일]

현재 1억명 사용… 일부선 통제수단 활용 우려

  중국이 13억 인구 중 약 1억명만이 사용 중인 전자태그(RFID)식 쥐민(居民)증(한국의 주민등록증)을 전체 인구에게 발급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공안국은 9일 올해부터 대략 2010년까 지 대도시 거주자부터 시작해 농촌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RFID 칩을 내장한 차세대 신분증 제작 및 발급을 추진 중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시장조사기관인 In-Stat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새 신분증 제작이 추진되면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RFID프로젝트로 기록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간단한 작업을 통해 개인의 기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새 신분증의 등록과 사용이 새로운 인민통제장치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FID는 단거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로, 새 신분증은 카드에서 20~30㎝ 떨어진 거리에 있는 판독기가 신분증 소지자의 이름이나 생일 등 카드 내 개인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해준다.

  공안국은 지금까지 1억200만명에게 RFID 방식의 새 카드를 발급해 왔으며 앞으로 베이징(北京) 올림픽이 열리는 오는 2008년까지 최소한 3억의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새 신분증을 발급해 준다는 계획이다.  공안국은 그뒤 2010년까지 모든 농촌의 거주자들에게도 신분증을 보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국에 따르면 새 신분증 제작에 외국계 기업들의 참여는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