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호, 3월17일]

"독점·합병 부당 이윤 추구" 강력 비판

  중국 정부의 고위인사가 일부 외국기업들의 부당 이윤 취득 행위를 맹비난하고 그 폐해를 제거할 것을 촉구하는 등 중국과 외국기업과의 '밀월'관계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리더수이(李德水) 국가통계국장은 8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외국기업의 부당한 이윤 취득과 독점행위, 토종기업 합병 등 사악한 행위들을 결단코 차단해야 한다"면서 "국내 시장의 독점을 구축하면서 국내 기업들을 닥치는 대로 합병해 마구잡이로 이윤을 추구해 온 다국적기업의 사악한 행동들은 분쇄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리 국장은 "외국기업들의 방종은 중국 경제의 안전은 물론 주권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국장의 이 같은 경고 발언은 중국 정부가 최근 다국적기업 등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없애기로 방침을 굳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중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소득세의 통일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리 국장의 외국기업 경고 발언이 이미 중국 최고 지도부와의 조율을 거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리 국장의 발언은 중국의 관계와 학계에서 최근 중국경제의 외자 의존도와 외국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 지난 20여년 간 중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외국기업 직접투자의 범위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와중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베이징(北京)의 한 경제 전문가는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요구 수준을 더욱 높이고 있다"면서 "이는 외국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한 폐해가 늘어나면서 자국 경제가 지나치게 외자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른 전문가는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분위기는 글로벌 다국적기업 등 외국기업의 윤리성이나 정도(正道) 경영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하고 중국 소비자들 역시 다국적 브랜드에 대한 무조건적 선호를 철회하는 경향이 늘어가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원은 오는 8월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내·외자기업의 소득세를 통일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재정부가 개정안을 상정하면 전인대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5만여개 한국기업을 포함한 55만여 개 중국 진출 외국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에는 처음 1~2년 간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그 후에도 일정 기간 세금을 경감하는 혜택을 줘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