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 속이면 안 돼”
유승민 원내대표 “증세하면 가진 자한테 더 부과해야”

새누리당 지도부가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거짓말”이라고 규정하고 증세 논의에 불을 붙이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를 둬온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여당이 독자적 목소리를 키우는 것으로, 당·청 관계 재정립에 증세·복지 논쟁이 첫 시험대로 부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 기조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 때 이를 ‘증세’라고 여기며 분노한 여론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증세가 아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다”고 강변해온 것을 정면으로 질타한 것이다.

김 대표는 “낮은 복지 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 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전날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며 “솔직하게 앞으로 세금을 더 올려서 복지를 더 할 거냐, 아니면 세금을 더 못 올리면 복지는 현 수준에서 동결 내지 축소할 건지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그건 분명히 증세였는데 ‘증세가 아니다’라고 속여 국민들께서 더 분노했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증세·복지 문제를 논의할 당내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애초 ‘원조 친박근혜계’였다가 박 대통령과 멀어져 ‘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가 일제히 ‘증세 없는 복지’ 기조 수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청와대와 충돌을 빚더라도 증세·복지 논란을 이번 기회에 당의 주도로 매듭지어야 내년 4월 총선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도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안에서도 논란은 예상된다. 김 대표는 “복지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부터 없앤 뒤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며 ‘복지 축소’에, 유 원내대표는 “복지 확대 추세를 되돌릴 수는 없다”며 ‘증세 불가피’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 원내대표는 “만약 증세를 하기로 한다면 당연히 가진 자한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증세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부자 증세’나 법인세 인상에도 문을 열어놨다.

김무성·유승민 ‘비박 투톱’은 증세·복지 외에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정부를 질타하며 변화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정부가 고소득자의 부담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개편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가 번복한 것을 두고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경제, 노동, 복지, 교육 등 민생 전반에 걸쳐 고통받는 국민 편에 확실히 서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시간이 갈수록 이런 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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