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과 가계부채 완화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연착륙에 골몰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초저금리 모기지 상품으로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는 모양새다. 여당에서조차 국토부의 초저리 모기지 상품 출시에 제동을 걸면서 정부와 여당, 부처 간 칸막이와 정책 컨트롤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예정대로 3∼4월 중 수익공유형 초저리 모기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연 1%대 초저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사는 대신 7년 후 집값이 오르면 그에 따른 이익을 은행과 나누는 것이다. 대출자로서는 시중 대출금리보다 2%포인트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집값이 오르면 상승분을 나눠야 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손실은 혼자 떠안아야 한다.

반면 은행은 7년간 2%포인트의 금리 손실을 보지만, 집값이 떨어져도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에서 이자 손실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작은 편이다. 이 때문에 세금이 기반인 공기업이 은행의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 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부처 간 조율도 문제다. 국토부는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상품을 출시하면서도 금융위와 공식적인 정책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을 출시하는 우리은행에서조차 "한창 상품을 설계 중인데 갑자기 발표가 나와 고객들의 문의에 창구직원들이 응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계부채 완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7년까지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추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40%까지 높이는 것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규 대출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고, 고정금리로 전환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3월부터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자들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2%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도 출시한다.

그러나 두 상품 모두 판매 가능한 우리, 신한, 국민은행의 지점 창구에는 금융위의 2%대 고정금리 전환 대출에 대한 문의는 거의 없고 국토부의 1%대 초저금리 모기지 상품에 대한 문의만 쏟아지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실장은 "초저리 모기지 상품은 고액 아파트 전세자를 매매로 유도하는 촉진제가 되면 좋지만, 금리가 싸면 주거를 과소비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집값이 떨어지면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고, 집값이 오르면 가계부채 규모 즉 폭탄 크기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값이 떨어지면 채무자의 자산가치가 하락해 채무상환의 부담이 커지고, 집값이 올라가면 상승분을 은행에 떼주기 위해 집을 팔지 않는 한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니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부처 간 엇박자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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