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준비·관리, 참여편의 확대, 공정성 확보 등 논의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실시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재외선거 관계기관 협의회’를 2월 5일 중앙선관위에서 개최하였다.

재외선거 관계기관 협의회는 2009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재외선거 준비 및 공정한 관리를 위해 10개 국가기관*으로 구성·운영되어,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과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 중앙선관위, 대법원, 국무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은 2015년 재외선거 주요 업무추진 계획과 재외선거관리 현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주요 토의 내용은 ▲ 재외선거 공정관리체제 구축 방안 ▲ 재외선거 참여편의 확대 방안 ▲ 유권자 중심의 재외선거 홍보 방안 ▲ 재외선거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 강화 방안 등 이었다.

관계기관협의회 참석자들은 재외국민들이 법적·제도적 한계로 재외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참여편의를 위한 제도개선과 전 세계의 복잡·다양한 우편·교통·통신 등 환경에서 실시되는 재외선거관리 안정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준비상황 점검·보완 및 관리요원 능력 함양을 위해 오는 7월에 재외공관, 구·시·군청 등 국·내외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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