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호, 3월24일]

2010년까지 5년동안 연 성장률 7.5%로 "중대한 변화"

■ 성장률 낮추는 이유
   빈부격차 해소
   환경파괴 방지
   에너지 효율 ↑


  중국은 앞으로 5년 동안 경제성장 속도를 매년 7.5%대로 낮추기로 했다.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0기4차 전체회의가 폐막하면서 통과시킨 '11차 5개년(2006~2010년) 계획 요강'은 이 기간 동안 경제성장 목표를 매년 7.5%로 잡았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5일 전했다.

  이 수치는 원자바오 총리가 애초 발표한 '정부공작(업무)보고'의 올해 경제성장율인 8%보다도 낮은 것이다. 지난해 중국은 9.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이 성장 속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빈부격차 해소와 환경 파괴 방지,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 등의 필요성 때문이다.  리중안 전인대 법률위원회 부주임은 "이번 발전계획에서는 과거 도시 개발과 투자에 쓰였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농촌과 첨단기술 분야의 투자에 돌렸다"며 "이는 중국 경제정책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중국 당국은 정부 지출을 늘려, 1억5000만명을 헤아리는 빈곤계층의 생활난 해소 등 빈부격차 문제 해결에 대폭 투자할 방침이다.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이란 이 빈곤퇴치 운동을 위해 중국 당국은 우선 올해 3400억위안(약 44조2000억원)을 농촌 사회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국내총생산의 1.7%, 농업분야 국내총생산의 15%에 해당한다.  또 11차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모두 2180억위안(28조3400억원)을 농촌지역 교육 분야에 투자해 무상 의무교육과 직업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심각한 농촌 의료난 해결을 위해 올해 47억위안(약 6110억원)의 예산을 농촌 협동의료사업에 돌렸다.

  에너지와 환경 문제에 대한 고려도 작용했다.  마카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13일 기자회견에서 11차5개년 계획 기간부터는 경제성장 속도뿐 아니라 △에너지 소모의 효율성 △오염 배출 감소 등 두 가지 지표를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 주임은 "오늘 성장하고 내일 더 큰 대가를 치른다면 그건 진정한 성장이 아니며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일 수 있다"며, "경제 지표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과 환경 지표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인 성장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