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결정으로 대형마트 업계의 불만이 폭발 직전으로 치솟고 있다. 이미 매월 2회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규제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들이 앞으로 신규 문구류 매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동반위의 결정은 대형마트에 문구류를 납품하는 소상인들의 매출 감소와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관련 대기업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 3년간 적합업종 규제에 묶이면서 내수시장 축소, 외국계 기업 득세 논란이 꾸준히 일었던 두부와 재생타이어가 2017년까지 재지정되면서 식품과 타이어 대기업들의 손발이 묶인 반면, 레미콘업은 상생협약을 통해 적합업종 규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24일 동반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은 2017년까지 포장 두부 시장에서 확장을 자제해야 하고 비포장 두부 시장 진입을 자제하며 포장용 대형 판두부 시장에선 철수해야 한다.

국산 콩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선 예외조항을 뒀지만 2017년까지 시장 확대 방법은 요원하다. 지난 2012년 1월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확장 자제 및 사업 축소를 권고받은 재생타이어의 경우 이번엔 아예 사업 축소를 권고받았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등 대기업은 2011년 연간 4만5000본을 생산해 왔으나 적합업종 지정 후 4만3000본으로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했었고, 이번 재지정으로 연간 생산량을 3만6000본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재생타이어는 적합업종 지정 후 국내 대기업들이 떠난 사이 세계 1위 업체인 브리지스톤은 2010년 3만 본에서 2012년 5만 본으로 66% 생산량을 늘리며 국내 시장 점유율을 10%로 높였다. 미쉐린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1%에 불과하지만 같은 기간 생산량을 5000본에서 1만 본으로 100% 늘린 바 있다. 이들 두 외국계 기업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년 만에 10%를 넘어섰다.

레미콘업계는 상생협약을 통해 적합업종에서 해제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중견 레미콘사 관계자는 “레미콘산업은 업체 수, 공장 수, 출하량을 봤을 때 시장 자체가 중소기업 과점구조”라며 “그동안 적합업종 규제에 묶여 레미콘업체 및 공장 수만 늘어났고 궁극적으로는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결과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임의 가맹점형 체인사업과 문구소매업이 2018년 2월까지 적합업종 규제에 묶인 것에 대해선 유통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임의 가맹점형 체인사업의 경우 400여 개 점포가 대상인데 대기업에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데다 점포 운영 주체도 개인 사업자”라며 “문구점업이 적합업종에 지정돼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빼야 되는 상황이 오면 마트에 문구류를 납품하던 소상인들의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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