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 최대 7500억원, 정보보안 문제가 관건

1996년 10월 한국국적을 취득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중국동포 박모씨.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이모씨와 여모씨 등에게 2008년1월부터 2013년5월까지 5년 5개월간 건강보험증을 빌려줬다. 이들은 박씨의 이름으로 60개 의료기관에서 226회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비용 1700만원을 썼다. 이 같은 사실은 박씨가 민영보험 가입 시 자신의 이름으로 진료한 내용 때문에 불이익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자진신고하면서 발각됐다. 비용 일부가 환수 조치됐다.

외국인 근로자와 재외국민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증 도용에 따른 재정누수가 심각해지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IC카드(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불필요한 종이건강보험증 발급이 사라지고 주민등록번호에 의존하는 의료기관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도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IC카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시스템구축방안, 경제성 판단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가입자와 요양기관, 건보공단이 수용할 수 있는 IC카드 도입 방안 △IC카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방안 △비용 최소화와 보안문제 해결, 시스템구축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IC카드 도입은 김종대 전임 건보공단 이사장 시절에도 논의됐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해 국회 업무보고에서 "독일과 대만처럼 IC카드를 도입하면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직접 대만을 찾아 IC카드 도입 과정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번 연구용역 발주는 성상철 신임 이사장도 논의의 바통을 이어받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환자가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으면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수급 자격을 증명한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외에는 확인 수단이 없어 도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체류 외국인과 재외국민 152만 명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38%(58만 명) 정도다. 나머지 94만 명은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해 3367억~7495억 원 규모다. 2013년 건보공단에 적발된 금액(9억 원)의 최대 833배에 달하는 액수다.

건보공단은 IC카드를 통해 개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 재정누수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민감한 개인의 병력이 담긴 IC카드로 인해 악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만, 프랑스 등에서 사진을 붙인 IC카드를 도입해 재정절감 효과를 봤다"며 "대만은 환자와 의사, 의료기관이 동시에 접속해야 정보 접근이 가능한 3중 안전장치를 활용해 유출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와 고운맘카드를 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타당성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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