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여·도용 4만5187건 적발 외국인도 1만여건… 건보료 줄줄

서울에 사는 중국인 박모씨는 2012년 9월 지하철역에서 지갑을 주웠다. 거기에는 최모씨의 주민등록증이 있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박씨는 최씨의 신분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달부터 2013년 2월까지 90차례에 걸쳐 동네 병원에서 최씨의 주민번호를 댔다. 해외 출장 중인 최씨가 국내서 진료를 받은 기록을 수상히 여긴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박씨는 꼬리가 잡혔다.

2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박씨처럼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으로 적발된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사례는 1만2597건으로, 2010년 7049건보다 1.7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총 1486명의 외국인이 4만4992차례에 걸쳐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한 것이다. 보험증 부정사용은 내·외국인을 모두 합하면 지난해만 4만5187건, 5년간 17만8241건에 달한다.

이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하고 있다. 2012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재외국민 152만명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는 38%인 58만명에 불과하다.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46만8085원인 점을 감안하면 비가입자 가운데 상당수가 가입자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금액이 최대 4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지만 환수금은 이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부정사용 유형 가운데 이민 등으로 출국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내국인 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을 하고 나면 사후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징수율이 52%로 저조하다. 문제는 진료 기록의 경우 국가 보건정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의 질병정보가 왜곡돼 보험이나 의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진료내용을 왜곡시켜 고의로 암 보험금 등을 타내거나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크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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