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신생 기업 10개 중 7개가 5년 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기업 하기’ 힘든 국가라는 것이다.

자유경제원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본원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임변인(경제학) 충북대 교수는 ‘기업 하기 힘든 나라, 한국’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한국에서 기업의 1년 생존율(2012년 기준)은 59.8%, 3년 생존율은 38.0%, 5년 생존율은 30.9%라고 밝혔다. 산업분야 중에서는 서비스업의 생존율이 가장 낮아 5년 생존율이 10%대에 불과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평균 생존기간은 3.4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프랑스 기업의 5년 생존율은 51.4%(2010년 기준), 이탈리아는 49.9%, 스페인도 45.7%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기업 신생률은 15%(2010년 기준)인 데 비해 독일과 스페인은 7∼9% 수준으로, 국내에선 유럽 선진국들보다 많은 기업이 생겨나지만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기업이 문을 닫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신생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율도 7.7%로 유럽 국가(2∼3%)보다 높아 고용의 안정성에서도 취약했다.

임 교수는 “기업 소멸률은 2007년 이후 13% 내외에서 변동이 없지만, 새로 생겨나는 신생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실질 경제성장률 추세와 거의 비슷한 궤적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기업 수명과 경제성장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우철(세무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체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과당경쟁, 서비스업의 낮은 부가가치율, 협소한 내수기반 등이 기업 생존율을 낮추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류두진(경제학) 성균관대 교수는 “기업 수명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규제 완화와 노동 경직성 완화 등의 사회·구조적 개혁을 통한 정부와 사회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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