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징검다리 전세 대출’ 예상액의 10%도 못채워…전세계약 2년주기로 바뀌는 데도 대출대상 2012년 대출자로 한정…당국 후속 조치 않고 사실상 손놔 제2금융 고금리 대출 이용은 늘어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시된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징검다리 대출)이 예상액의 10%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약은 2년 주기로 바뀌는데 대출 대상을 ‘2012년 대출자’로 묶어 놓은 탓이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바람에 ‘서민 금융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월27일 출시된 징검다리 대출은 지난달 20일까지 312억9100만원(951건)이 나갔다. 상품 출시 당시 주금공은 5000억원이 대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3년3개월 동안 예상액의 6.3%만 소진됐다. 2012년 82억7700만원(295건)에서 2013년 113억4500만원(323건)으로 늘더니 지난해 94억7200만원(265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21억9700만원(68건)을 기록 중이다.

징검다리 대출은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대부업체 제외)에서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서민에게 주금공 보증을 통해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서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출시 당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수당 포함) 3000만원 이하 전세거주자로 2012년 2월26일까지 제2금융권에서 실행된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가구로 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3∼4월 실적이 7억1700만원(28건)에 불과하자 같은 해 5월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대출이 늘지 않자 같은 해 12월 소득 기준을 한 번 더 확대(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하고, 2012년 11월30일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대상도 확대했다. 현재까지 이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징검다리 대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2012년 이후 대출 대상을 확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통 전세 계약을 2년 단위로 하고 재계약 시 전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징검다리 대출의 마지막 대상자(2012년 11월30일 대출자)는 전세 계약이 지난해 11월에 끝나 대출을 갚았을 가능성이 크다. 전세 계약을 다시 하면서 전세금이 부족한 경우 대출을 새로 받았을 것이다.

또 징검다리 대출 출시 후 은행권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 기준이 확대(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돼 일부는 전세계약을 다시 하면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했을 수도 있다. 상품은 운영 중인데 이용할 대상은 거의 사라진 셈이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2012년 이후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했다.

징검다리 대출 대상을 확대하면 잠재 수요자는 상당하다. 금융감독원이 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잔액(말잔 기준)은 2012년 2조2000억원에서 2013년 2조7000억원, 지난해 3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까지는 3조9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201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신 의원은 “금융당국의 탁상행정으로 징검다리 대출을 통한 서민지원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며 “정책금융이 필요한 계층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대상 확대를) 하반기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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