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호, 4월7일]

美 31일 '보복관세' 여부 결정… 원자바오 "불공정" 수용 못해

  미국과 중국 간에 위안(元)화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4월 방미를 앞두고 양국 사이에 '무역전쟁'의 기미마저 감돈다.

  일단 미국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은 오는 31일 중국 수입 제품들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슈머-그레이엄' 법안에 대한 투표를 벌일 계획이다.  미국은 또 4월 중 재무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를 최종 결정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후 주석의 방중 시기 등을 앞두고 엇박자를 낸 것도 그 이면에는 이 같은 미묘한 타이밍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과 23일 이 법안의 발의자인 린제이 그레이엄, 찰스 슈머, 톰 코번 등 상원의원들이 중국을 방문, 지도부와 잇따라 만나 "위안화 절상 등 무역 불균형 해소책을 발표하지 않으면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27.5%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입법화 하겠다"고 중국측을 압박했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의 이번 방중은 25년만의 첫 해외 공식 방문이다.  슈머 상원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중재안은 없다.  우리가 이 법안을 가결시키든지 부결시키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은 좀처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미 상원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은 불공정하다"면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위안화 환율을 2.1% 전격 절상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조치다.  지난 10여 년간 대중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미국은 지난 한해 동안 중국과의 교역에서 사상 최고치인 2020억달러(약 20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베이징(北京)의 한 환율 분석가는 "이번 미국 상원의원들의 중국 정부에 대한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에는 미국측의 만성적이고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에 대한 분노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법안의 발의자들이 이달 말로 예정된 법안 투표를 일단 뒤로 미루고 후 주석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CNN 인터넷판이 최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