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김성곤 의원“투표소 추가 등 재외선거 개선”
한인 단체장들“말로만 그치지 말고 강력 시행해야”

미국을 비롯한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의 권익 신장과 해외 한인사회 지원 확대를 위해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방안이 한국 국회에서 법안으로 공식 추진된다.

재외국민 정책 및 재외선거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한인사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3일 LA에 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재외국민위원장인 심윤조·김성곤 의원은 이날 여·야 공동으로 재외동포청 설립 발의안을 한국 국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현재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돼 있는 재외동포재단을 별도의 청으로 승격시켜 재외동포 관련 정책 입안과 재외동포 지원 사업 시행 등을 한 곳에서 총괄해 원스탑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심윤조 의원은 밝혔다.

심윤조·김성곤 의원은 이와 함께 이날 생명찬교회에서 LA 한인회 및 한인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재외동포 정책 간담회를 갖고 재외동포청 설립 및 재외선거 제도 개선안 추진을 포함한 한국 정치권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재외선거 참여를 늘리고 재외 유권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으로 인터넷과 우편을 통한 재외선거 등록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투표소도 늘리는 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을 포함한 의원 10명은 재외선거인 4만명 이상 지역에는 공관 외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본보 23일자 보도)을 한국시간 23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재외동포 정책 간담회에는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과 임태랑 LA 평통회장을 비롯 주요 한인 단체장과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해 한국 여·야 양당의 재외동포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두 의원에게 재외국민 권익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재외동포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이들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현재 10개 부처로 나뉘어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할 재외동포처(청) 설립 ▲40년만에 부활된 재외선거에 재외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 허용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동포 몫의 비례대표 선출 ▲재외국민 지원 예산 증액 ▲통일정책 수립에 재외국민 참여 보장 등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심윤조·김성곤 의원은 “재외동포청 설립에 따른 인력 보강 및 예산 문제 등은 추가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재외선거와 관련해 인터넷 투표 및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공정성 확보가 우선인만큼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정치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 등 참석 한인들은 두 의원에게 재외국민 정책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한인 의견 수렴이 매번 듣고 가는데 그치고 실현이 되지 않고 있다며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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