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호, 4월13일]

  중국 정부가 잠재적 사회불안 요소인 ‘농민공(農民工·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 문제 해결에 올인할 태세다.

  국무원은 27일 담화를 통해 “농민공 문제 해결은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략적 과제”라며 농민공 문제를 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아 해결에 앞장설 것을 정부 각 부처와 직속 기구,지방 정부에 지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담화는 “농촌 노동력이 비농업 분야와 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농업 현대화에 따른 필연”이라며 “농민공 문제의 중요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공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것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당수 농촌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했으나 급여와 노동시간,직업훈련,사회보장,자녀교육,공공서비스,호적 문제 등에서 도시인에 비해 차별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민공은 전체 인구의 15%인 2억여명으로 제조업의 57.6%,서비스업의 52%,건축업의 80%,요식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20년간 3억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농민공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국 정부의 시급한 과제가 됐다.

  중국 정부도 농민공의 권익 보장과 취업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민공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이인위본(以人爲本) 정신에 입각한 차별 없는 대우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체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동일 노동시장과 공평한 취업경쟁 제도를 도입하고, 농민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법 집행·감독기구를 설립하며 도농 호적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호적 제도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