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올리고도 세금 회피 행태 겨냥

이르면 2017년부터 ‘구글세’가 전세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구글세는 여러 나라에서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한 과세 조처를 통칭한다. 예를 들어, 국내 이용자가 구글 등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이들 업체에 세금을 매기는 식이다. 앞으로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본격화되는 것이어서, 구글 등 국외 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의 세부담도 커질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가간 소득 이전 및 세원잠식’(BEPS)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8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제출된다. 2013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오이시디 주도로 60여개국의 정부와 기업 대표, 시민단체들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앙헬 구리아 오이시디 사무총장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연 회견에서 “수년만에 세계 경제와 시장이 빠르게 통합되면서 국제 과세 틀의 변화는 긴급한 국제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보고서 작성은 100년 전에 만들어진 국제 과세 기본 틀을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이시디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연간 규모를 전세계 법인 세수의 4~10%, 금액으로는 1000억~2400억달러(2014년 기준)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저세율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익률은 다른 지역에 견줘 거의 두배에 이른다. 이는 조세 회피 행위에 따라 얼마나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는 국가간 세율과 과세 방식 등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조세 회피를 ‘세금 쇼핑’으로 부르는 이유다. 이에 보고서는 여러 유형의 조세 회피에 대한 대응 지침을 담고 있다. 이런 기본 지침을 바탕으로 각국은 국내법을 개정하고, 조세 조약 변경에도 나서게 된다.

그동안 대표적 세금 쇼핑 유형은 세율이 낮은 곳에 위치한 국외 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국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 유보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피하는 것이다. 본국에 소득이 들어오지 않으니 해당국에선 과세할 수 없고, 소득이 유보된 곳에서만 적은 세금을 낸다. 이에 앞으로는 유보 소득의 일정 규모까지는 배당을 한 것으로 간주해 본국에서 과세하도록 권고했다.

또다른 세금 쇼핑 유형은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이다. 금융자본이나 구글과 같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이런 경우에 속한다. 한 예로,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한 소득을 얻지만, 한국에 사업장은 없기 때문에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지침은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적용 범위를 확대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과 특허권 등 소재지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소득원을 낮은 세율이 있는 곳에 몰아줘서 세금을 줄이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한 국외 자회사에 수수료 수입을 넘겨주는 형태로 본사의 세금을 줄이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도입된다. 이런 행위는 국내 기업들도 종종 사용하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꼽힌다. 실제로 2012년 국세청은 삼성전자가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 등 특수관계 법인에 소득을 몰아줌으로써 전체 납부 세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 행위를 벌여온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60개국은 당장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사업 활동과 소득 발생 구조와 관련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다국적 기업의 조각난 소득 정보를 한데 모아 조세 회피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같은 소득원에 대해 국가마다 과세하는 이중 과세를 줄여보자는 취지도 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움직임은 최근 1~2년 사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이다. 영국은 올해 4월 구글처럼 고정사업장을 영국에 두지 않으면서도 막대한 수익을 얻어가는 기업에 대해, 소득 증빙을 충분히 하지 않을 경우 매출의 25%를 일괄 과세하는 세법을 도입했다. 이탈리아의 마테오 렌치 총리도 최근 “2017년부터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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