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도교육청 간 견해차로 일단 '결렬'
"테러방지법·北인권법은 정기국회서 처리"


정기국회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24일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동이 사실상 결렬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 이어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까지 참석하는 '3+3' 회동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는 테러방지법안과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회동에선 양당이 이날까지 합의안을 마련키로 한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 문제와 관련,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시·도 교육청에서 추산한 소요 액수가 서로 달라 그 원인 파악 등을 위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다른 법안 처리 등의 문제는 아예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방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과 지자체 전입금 1조4000억원 등 총 3조3000억원을 확보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교육청 측에선 지자체 전입금에 5000억원 규모에 그칠 것으로 추산, 9000억원 상당의 차이가 났다고 한다.

이와 관련,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별로 할 얘기가 없다. (기재부와 교육청) 양쪽 얘기만 들었다"면서 "(누리과정 외의 다른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이외에도 '경제 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의 조기 처리를 위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정치연합 측은 본회의 처리 대상 안건 등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양당은 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3' 회동 직후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따로 만나 현안 전반에 대한 추가 협의를 벌였으나 역시 양측 입장을 조율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한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여당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회동이) 끝났다"며 "그래서 서로 주장하는 사실을 토대로 한 (원내)대표 간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당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선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원 원내대표가 전했다.

양당은 추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 등을 통해 미합의 쟁점 등을 조율해간다는 계획. 양당은 26일 국회 본회의 소집 여부와 관련해서도 25일 중 다시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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