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 예산 1000억원 증액
당정,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테러 예산을 1000억원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또 외국 국적인 우리 동포도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 사건과 관련한 ‘테러방지 종합대책’ 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테러 대비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약 10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화생방 테러 대비에 가장 많은 300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생물 테러에 대비한 백신 비축 등에 260억원, 화학 테러 장비 확충에 25억원, 방사능 테러 대비에 10억원이 투입된다.

또 국민안전처 요청으로 고속무장보트 5척을 구매하는 데 296억원을 배정했다. 대테러 개인화기, 화학·생물학 탐지장비, 방폭슈트 구입 59억원, 재외국민 보호 강화 20억원, 체류 외국인 동향 조사와 여권 위·변조 식별 고도화 10억원, 철도·고속버스 터미널 등 보안 장비 구매 18억원, 공항 엑스레이 구매 20억원, 경찰 방탄·방폭복 구매 21억2000만원 등의 예산이 배정됐다.

당정은 또 출입국관리법안을 개정해 외국 국적인 우리 동포도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지난 5년 동안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되거나 이슬람 극단주의를 유포한 외국인 48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파리 테러 배후로 지목된 이슬람국가(IS)를 인터넷에서 공개지지한 우리 국민 10명도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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