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조세소위 통과


계속 논란을 빚었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했다.

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권은 세무공무원에게 부여되며 원천징수는 종교단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종교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됐던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하도록 하는 방지책이 담겼다.

또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2년 유예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최종 부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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