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유리알 지갑’으로도 불리는 직장인들의 월급봉투에서 건강보험료로 10만원 가까이 빠져나가게 된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0.9% 올렸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인상되고 있지만 고용불안과 치솟는 물가, 낮은 임금인상율에 시달리는 직장인들로서는 “우리만 봉이냐”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2016년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현행 178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역시 올해 8만3967원에서 내년에는 8만4723원으로 756원 인상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차상위계층이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현행 500원 정액에서 약값의 3%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환자 본인 부담률이 20%였지만 내년 7월부터는 입원 기간 16∼30일은 25%로, 31일 이상은 30%로 각각 오르게 된다. 다만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질환 및 환자 등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2009년을 빼고 최근 10년간 계속 인상됐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료를 보면 2005년에는 보험료율이 2.38% 인상됐으며 보험료율이 처음으로 5%대를 넘어선 2008년의 인상율은 6.4%였다. 이어 2014년에는 보험료율이 1.7%가 인상됐다가 2015년에는 1.35% 인상되면서 보험료율은 6.07%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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