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벼랑끝 전술’, 시·도의회는 ‘몽니’

초읽기에 들어갔던 ‘보육대란’이 결국 20일 현실화된다. 정부와 정치권, 시·도교육청, 시·도의회가 이번 대란의 주범일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요란하게 경고음이 울렸지만 ‘벼랑 끝 대치’로 일관하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당장 유치원생 25만4000여명이 정상적인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유치원생 25만명 학부모 “어쩌나”=교육부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곳은 사립유치원이다. 특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서울·경기·광주·전남 지역 사립유치원들은 20일부터 인건비 지급이 중단된다. 이런 처지에 놓인 사립유치원은 서울 691곳, 경기 1117곳, 광주 189곳, 전남 117곳 등 2114곳이다.

그런 사립유치원에 어린이 25만4500여명이 다니고 있다. 서울은 7만6200명, 경기 14만8800명, 광주 1만9200명, 전남 1만100명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은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급돼 문제없지만 사립은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며 “서울은 25일이 교사 월급날이고 경기도는 20∼25일이라서 당장 20일부터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경기·광주·전남 지역 사립유치원들은 당분간 실습용 재료비, 교재비, 간식비, 난방비 등을 줄이거나 없애야 할 처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기옥 수석부회장은 “운영비는 어떻게든 다른 돈으로 버텨보겠지만 교사 인건비는 정말 답이 없다. 대출을 받으려 해도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응답이 없다. 이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서울 지역 사립유치원들은 20일부터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연다. 전 부회장은 “당초 원장들만 나가려 했는데 교사들도 많이 격앙돼 있다. 당장 생활이 불가능해지는데 당연하다”며 “이런 처지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교사들은 집회에서 ‘당신(시의원)들도 월급 받지 말라’는 피켓 시위 등을 벌일 예정이다. 경기 지역 사립유치원들도 21일부터 도의회에서 700여명이 집회를 갖는다.

◇어린이집도 ‘시한폭탄’=어린이집은 아직 조금 여유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대란의 ‘데드라인’을 3월 중·하순으로 잡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직접 받지만 어린이집은 다르다. 학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고, 어린이집이 카드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구조다.

복지부는 카드대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2개월치는 카드회사가 대납하도록 계약했다. 이달 대금이 결제되지 않더라도 2월분까지는 카드회사가 대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 중순 이후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0원’인 서울·경기·전북·강원·광주는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 학부모들이 3월에는 카드를 쓸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3월 중순까지 어린이집이 100% 정상 운영되는 건 아니다. 방과후 과정비 7만원은 받지 못한다. 누리과정 지원비 29만원은 교육비 22만원, 방과후 과정비 7만원으로 구성된다. 교육비는 카드 결제지만 방과후 과정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돈으로 예산이 없으면 못 받는다. 어린이집은 이 돈을 간식비 등 운영비로 써왔다.

교육부가 서울·광주·전남교육청에 내부유보금으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가 준예산으로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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