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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정치> '180석 정당' 탄생 가능할까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6-01-21 16:35:17
  • 수정 2016-01-21 16: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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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대 총선 이후 제 1당 최대 획득의석은 153석 보수정당 의석 총합 180석 초과는 15대, 18대 두 차례 15대 신한국+자민련 189석, 18대 한나라+자..
15대 총선 이후 제 1당 최대 획득의석은 153석
보수정당 의석 총합 180석 초과는 15대, 18대 두 차례
15대 신한국+자민련 189석, 18대 한나라+자유선진+친박연대 등 198석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180석이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18일 신년회견), "새누리당의 과반수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19일 신년회견)

여야 대표의 신년회견으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총선 목표는 더욱 분명해졌다.

과연 새누리당이 18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더민주가 여당의 원내과반의석을 저지할 수 있을지가 관전포인트가 됐다.

'180석'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서 한쪽 정당이 안건 처리에 반대할 경우 이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를 충족하는 최소 의석이다.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한다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까지 개정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996년 15대 총선이후 한 정당이 180석 이상을 획득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153석을 얻은 것이 최고였다.

총선 결과 제1당 의석수는 15대 신한국당 139석, 16대 한나라당 133석, 17대 열린우리당 152석, 18대 한나라당 153석, 19대 새누리당 152석이었다.

제1당이 과반을 확보한 것도 17∼19대 세 차례였고, 180석 확보는 턱도 없었다.

15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신한국당이 139석을 얻어 제1당은 됐지만 과반 획득에 실패했고, 16대 총선에서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133석을 얻어 제1당이 됐지만 과반 획득은 못했고 다른 야당과 여소야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1개 정당으로 국한하지 않고 범보수 정당의 획득 의석수를 합쳐서 계산할 경우 새누리당의 '180석 목표'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15대 총선의 경우 신한국당(139석) 의석에 김종필 총재가 이끌었던 자민련(50석) 의석을 더하면 189석이다. 두 당은 불과 1년여전까지 보수 정당인 민자당 한 울타리에 있었다.

보수 세력이 쪼개져서 선거에 임했던 18대 총선도 한나라당(153석)에 자유선진당(18석)·친박연대(14석)·친박무소속 당선자(13석)을 모두 합치면 198석에 달한다. 헌법상 개헌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200석에 가까운 의석이다.

반면 진보 진영의 의석 총합이 180석을 넘긴 사례는 없다.

'일여다야(一與多野)'로 치러질 가능성이 큰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180석'은 역대 총선 결과에 비춰본다면 무척 어렵지만 꼭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래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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