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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인증, 외국 거주 국민에겐 족쇄"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6-02-04 18:39:30
  • 수정 2016-02-04 18: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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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밟고 있는 김 모(27) 씨. 그가 유학 생활 중 부딪친 뜻밖의 난관은 다름 아닌 '한국 인터넷 사이트 이용'이다. 출국 전 ..
미국의 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밟고 있는 김 모(27) 씨. 그가 유학 생활 중 부딪친 뜻밖의 난관은 다름 아닌 '한국 인터넷 사이트 이용'이다. 출국 전 한국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모두 정지하고 온 김 씨는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기는커녕 유명 포털 사이트 '카페'에 가입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모든 절차에서 '휴대전화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상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자리 잡은 '휴대전화 인증'이 누리꾼들 사이에 또 다른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휴대전화 인증의 역사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창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거쳤던 인터넷 실명제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 이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변화했다.

휴대전화 인증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주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유학 중인 재외국민이다. 국내에서도 각종 사유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다.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 최 모(27·여) 씨는 "한국 지인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려고 했지만, 본인 명의가 아니면 불가능해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 인증 수단으로 개발된 '아이핀(i-PIN,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 역시 초창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거쳤지만, 최근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사진)이 벌어지고 있다.

가입 단계부터 실명 확인을 거치는 한국 사이트와는 달리 외국의 경우 대부분 가입과 결제 절차가 분리돼 있다. 아마존, 이베이 등 유명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가입은 이메일과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간단하지만, 결제 단계에서는 본인 확인을 반드시 거친다.

 휴대전화 인증의 역기능이 잇따르자 정보 보호의 책임이 있는 업체가 이용자에게만 불편을 떠넘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동명대 정보 보안학과 신 원 교수는 "간단한 인터넷 쇼핑이나 포털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과연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한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며 새로운 보안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한국은 정부에서 각종 규제나 지침 등을 쥐고 있다 보니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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