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매매와 도박 등 외국에서의 위법행위로 여권발급이 제한된 국민이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13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5년간 여권발급이 제한된 국위손상자는 1천67명이었다.

여권발급 제한은 여권법에 따라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위를 크게 손상한 사람에게 취해지는 조치다. 국위손상자에겐 1∼3년간 여권발급이 제한된다.


유형별로는 밀입국·밀수가 254건으로 전체의 23.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여권·지폐 등 위조가 15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성매매·성매매 알선(135건), 도박(113건), 마약(105건), 살인(2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도박은 2012년 5건에서 작년 67건으로 13배 급증했고, 성매매의 경우 2012년 10건에서 작년 48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의 중범죄는 국위를 크게 손상해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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