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호, 5월12일]

1,450억HK달러로 예상치보다 100억불 초과

　홍콩정부의 지난해(2005.4~2006.3) 세수입 총액은 1,450억HK달러로 전년 실적의 14%를 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흑자가 당초 예상치보다 약 100억HK달러를 초과해 140억HK달러였음에도 금년도의 재정 예산안 감세가 소폭에 머문 것에 대해 홍콩의 각계에서는 비판의 소리가 재차 높아지고 있다.

　3일자 홍콩의 각 언론에  의하면, 작년도 홍콩정부의 세수입은 도박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전년도를 웃돌아 세수입 총액과 재정 흑자가 과거 최고였던1997/98년도를 넘는 신기록을 세웠다.

  그 중에서도 순조로운 경제 회복에 힘입어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698억HK달러(전년대비19%증), 375억HK달러(전년대비 10%증)로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법인세는 특히 금융·부동산업이 전년대비 50%, 무역업이 20% 이상 증가했다.

  헨리탕(唐英年) 재정사장은 지난 주, 고의적인 예산 저액책정 의혹을 부인하면서 "현 단계에서 감세 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나 다방면에서 밀밀히 검토해 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 모든 소득층에서의 수입 증가
　기업의 호조는 샐러리맨의 급여에도 파급효과를 나타냈다. 이들의 과세대상 소득액은 평균 4%증가해 전년의 신장률 1.5%보다 대폭 증가했다.  연 수입 30만HK달러 이하부터 90만HK달러 이상까지 30만HK달러 단위로 구분한 4단계의 소득 계층 가운데, 가장 증가 폭이 컸던 계층은 90만HK달러 이상의 소득층으로 6.5%의 증가율을 보였고, 기타 계층도 2.5~3.0% 이상 증가했다.

　납세자 수가 증가한 것도 세수입 증가의 한 요인이다.  세무국은 2004/2005년도의 개인소득세 기초공제액이 4,000HK달러 인하된 10만HK달러로, 납세자의 수가 전년도 보다 8만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율이 2003/2004년도에 16.5%에서 17.5%로 인상된 것도 세수입 증가의 주요인 중 하나다.

　지난 한해 동안의 인지세의 급증도 특이할 만하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 주식매매의 3항목 가운데, 주식매매에 의한 인지세가 27%증가한 81억HK달러로 크게 늘었고, 전체 인지세는 13% 증가해 179억HK달러였다.

■ 보수적인 감세폭에 대한 비판
　97/98년도에 75억HK달러가 웃도는 최고의 세수입을 얻었던 홍콩정부가 약100억HK달러가 넘는 재정흑자를 기록하면서, 입법회 의원을 비롯한 홍콩의 각계에서는 홍콩정부가 실질적인 감세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