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호, 5월12일]

  홍콩과 일본이 대대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산아제한정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낮은 출산율 때문에 고민하는 홍콩 당국도 "젊은 부부들은 보다 빨리 자녀계획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2분기부터 본격적인 출산장려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7일 "지난해 홍콩의 출산율이 0.9명으로 선진개발국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소개하고 "홍콩가족계획협회가 국제가족계획연맹(IPPF)의 도움을 받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산 관련 캠페인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7일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일반회계 외에 고용보험 적립금 1000억엔과 도로특정재원 등 특별회계 예산을 내년 저출산대책에 긴급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저출산 대책으로 일반회계에서 8860억엔을 투입중이나 내년에는 사회보험 관련비용의 증액을 위해서는 수천억엔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현행 '부양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등 소득세 감세대책을 내년 세제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와 지방산업의 쇠퇴, 공공투자 감소 등이 진행되면서 인구 10만명 이상인 지방 중견도시의 몰락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중국은 최근 "산아제한 정책에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며 여러 자녀를 갖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부유층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중국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ㆍ계획생육위원회 장웨이칭 주임은 지난 3일 "1950년대 초반, 1960년대, 1980년대 후반에 이어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제4차 베이비붐이 5년 안에 도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장웨이칭 주임은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출산율은 여전히 1.8명에 이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아제한정책이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