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브라질 동포 서울지검에 고발
문재인 대선 입후보 예정자에 ‘빨갱이’


브라질에 사는 재외동포가 문재인 대선 입후보 예정자를 ‘빨갱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1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고발된 재외동포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이용해 문재인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A씨는 문 입후보예정자의 아버지가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또, 문 입후보예정자를 ‘빨갱이’, ‘북한으로부터 조종당하는 로봇’,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 말종’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조사단을 가동,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흑색선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비방·흑색선전 태스크포스’를 만든 뒤 지난 20일까지 총 1701건의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을 찾아 삭제했다. 중앙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유권자들도 무차별한 비방과 흑색선전보다는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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