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호, 5월26일]

  홍콩 정부는 현재, 공공의료보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HSBC 보험은 최근, 재원 확보의 방법이나 대상자별 의료 서비스의 내용 등을 정리한 독자적인 구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제도 도입의 시기와 계획은 미정이지만, 의료보험이 도입되면 한국계 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자 홍콩경제일보에 따르면, HSBC 보험의 안에서는 정부가 매년 재정에서 278억HK달러를 들여 보험 회사로부터 의료보험을 구입한 후 시민에게 "의료권"을 배부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민간이나 공립병원을 선택해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령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재원은 정부재정이 아닌 약 300만명의 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또는 피고용자에게 급여에서 매월 1%분의 부담 의무를 지우는 방법을 제안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의료업에 종사하는 요원 등의 의료비도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대형 보험회사들은 이 같은 보험제안서대로라면 의료비 부담이 큰 고령자에 대한 지원에는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엿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적자금을 활용해 민간보험회사가 협력하는 형태의 제안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상업주의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벌써부터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다.

  입법회의 곽가기 의원은 "연간 278억HK달러에서 부유층이 부담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액수인 132억 HK달러를 공제해도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140억HK달러를 초과한다"며 보험료 부담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나 유아, 신체장애자등을 피하고, 보험료 수입으로부터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자세를 비난 하고 있다.

  한편, 홍콩이공대학 공공정책연구소 수석 연구원 원박문 교수는, 진료를 받는 사람에게 병원을 선택하게 한다면 병원간의 경쟁을 불러일으켜 공립병원의 도태를 재촉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33년 홍콩의 고령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4분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재정부담도 상대적으로 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HSBC의 보험 구상안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