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오는 15일(한국날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펼친다. 이 토론회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년 6개월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지냈던 이구홍씨가 주도하는 해외교포문제 연구소가 주최한다.

김성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창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영근 전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강경태 신라대 교수 겸 재외선거연구소 소장, 재미언론인 이규철 씨, 김재기 전남대 교수, 권용대 재일한국대사관 선관위원장, 하정남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사무총장 등이 주제발표와 패널로 참석한다.

이들은 재외선거 투표율이 지극히 저조한데도 굳이 많은 세금을 들여 재외선거를 계속해야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재외동포가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실시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평균 참여율은 대통령 선거(2회) 7%, 국회의원 선거(2회) 5%에 그쳤다.

해외교포문제 연구소 이구홍 이사장은 “납세,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외선거를 부인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재외동포가 참정권을 획득하긴 했지만 4차례 선거를 치른 결과 참여율은 기대 이하였다”며 “여야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편의와 제도를 만들기도 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만 낭비하는 재외선거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어 이번에 전문가들을 모아 끝장 토론을 벌여볼 생각이며, 여러 의견은 가감 없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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