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율 제고 위해 필요, 선거인 등록절차 통합을

차기 한국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재외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우편·인터넷 투표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소장 이구홍) 주최로 15일(한국시간)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17 교포정책포럼’에서 강경태 신라대 교수는 “총선과 대선에서 투표권이 주어진 재외국민은 국내와 달리 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위해 2회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지난 20대 총선부터 선거인 등록에 인터넷과 우편을 허용하고 영구명부제를 도입했으나 투표는 여전히 현장 투표를 고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실시된 19대 대선 재외선거에서는 투표자가 역대 최다인 22만여명으로 늘어났지만 전체 재외선거권자 추정치인 197만명 기준으로 보면 투표율이 11.2%에 불과해 투표율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강 교수는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등 OECD 11개국이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공관·우편투표 양쪽을 병행한다”며 “투표율을 올리려면 현장투표와 함께 우편·인터넷 투표도 전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구명부제도 2회 투표 불참 시 등록인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내 유권자에 비하면 불평등 조항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며 “투표소도 현재 4만명당 1개소인 기준을 1만명당 1개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의 재외국민 등록과 공직선거법에서 운영하는 재외선거인 등록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대 대선에서 주일한국대사관 재외선관위원장을 역임했던 권용대씨는 “동포사회에서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등록제를 하나로 보는 경향이 커서 실제로 재외국민 등록을 한 사람이 선거인 등록 없이 투표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례가 많았다”며 “재외국민 등록 시 재외선거인 등록 의사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한 번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근 전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는 “이솝우화에서 두루미를 초대한 여우가 접시에 우유를 담아 내 와서 골탕먹인 것처럼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허용했지만 정작 내국민처럼 쉽게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은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외국민 참정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김성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창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영근 전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강경태 신라대 교수 겸 재외선거연구소 소장, 재미언론인 이규철씨, 김재기 전남대 교수, 권용대 전 재일한국대사관 재외선관위원장, 하정남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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