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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외쓰레기 수입 금지령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1-18 1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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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구의 고체폐기물....해외쓰레기,선진국 자국처리는 피할 수 없는 추세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에서 중국의 해외쓰레기 수입 금지령에 대해서 논평했다. 

새해 들어 중국이 전면적으로 ‘해외쓰레기’ 금지령을 실시하고 그간 시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플라스틱 폐기물 등 24종의 고체폐기물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서구 소비대국들이 거의 모두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오랫동안 플라스틱 등 쓰레기를 중국 수출에 의존해서, 그들 스스로는 고체폐기물 처리 사슬이 매우 약했다. 일부 서구 국가에서는 대량의 플라스틱 등 쓰레기더미가 산처럼 쌓인 사진이 나돌기도 하였다.

근래 몇년 동안 중국은 세계 1위의 고체폐기물 수입 대국이었는데, 예를 들어 영국 플라스틱 폐기물의 3분의 2 이상이 중국으로 운반되어졌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공업제조에 재활용되어 원자재를 절약하고, 일자리 제공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측면도 두드러져서 그로 인한 끊임없는 여론의 지탄이 있어 와서 정리 정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중국은 2019년 연말 이전에 ‘국내자원으로 대체가능한 고체폐기물’의 전면적 수입 금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서구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압력을 더 강화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어느 나라도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 서구 여론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 

오랜 기간 선진국들은 중국 등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값싼 완제품을 구입해 소비한 후, 폐기물은 다시 수출해 그들 스스로는 깨끗한 생태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중국이 ‘수입폐기물’의 회수처리로부터 퇴장하면서 이러한 국면은 완전히 깨질 공산이 크다. 

서구 여론은 인도, 베트남 등을 ‘신 쓰레기 처리장소’로 활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런 계획은 반드시 성공하리라 볼 수 없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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