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호, 6월16일]

  중국은 정부는 5일 지난 10년간의 환경보호 노력과 현 환경실태를 다룬 환경보호백서를 발표했다.

  총 1만 7,000자에 달하는 이 백서는 전문, 환경보호법제와 체제, 공업오염방지대책, 중점오염지구 처리실태 등 12개 분야로 나뉘어 기술됐다.

  백서는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선신국에서는 100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있다며 환경과 발전 간의 모순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원의 상대적 부족, 생태환경의 취약, 그리고 환경용량의 부족 등으로 인해 환경문제는 날이 갈수록 중국의 발전에 있어 중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서는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를 중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환경보호를 기본국책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대전략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중국의 환경실태가 상당히 심각함을 시인했다.  일부 지역의 오염과 생태환경의 악화는 상당히 심각하며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환경이 감당할 정도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1세기 20년 동안 환경보호에 대한 압력은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서는 환경과 관련한 목표에 대해서는 밝혔다. 기본 목표는 2010년까지 국민경제의 성장속도를 빠르게 유지하는 가운데 중점지역의 오염과 생태환경의 악화 추세를 저지시킨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10.5 계획 말 수준 보다 약 20% 정도 낮추기로 하였다. 오염물질 방출량은 10% 감소시키고 삼림복개율을 18.2%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