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호, 6월23일]

美 NGO 보고서… "여성들 성매매 내몰려"

  중국 내 탈북자들은 총 5만명에 달하며, 이중 최대 5000명이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송환되는 등 탈북자들의 인권이 열악한 수준이라고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난민 및 이민위원회(USCRI)가 14일 홈페이지(www.refugees.org)에 공개한 2006년도 보고서에서 밝혔다.  또 지난해 현재 한국에 입국해 있는 탈북자 수를 총 2100명으로 집계했다.

  USCRI는 '2006년도 국제난민조사' 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이 현지당국으로부터 학대와 구금, 강제송환 등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거나, 250~600달러의 벌금을 뜯은 뒤 풀어주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29만9000여명에 달하는 중국 내 베트남 난민들에 대해서는 거주 이동의 자유는 물론, 일하거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탈북자들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탈북 여성들은 가정부나 매춘부로 내몰리고 있으며, 탈북 남성들도 날품팔이로 연명하고 있다.

  일부 탈북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중국 남성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이들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들에게서 태어난 2세들에게도 중국 국적을 주지 않아 '무국적자'로 방치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를 숨겨주는 중국인들에게는 120달러(1000위안), 탈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3600달러(3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을 돕는 비정부단체 요원들도 탄압하고 있다.  보고서는 2005년도에 중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1400명이며, 다른나라로부터의 난민도 7000명가량으로 추산돼 지난해말 현재 한국 내 탈북 난민 수는 총 2100명이라고 집계했다.

  전세계 44개국의 난민 및 이민 실태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지난해 전세계 난민과 망명자 수가 1200만명으로 2004년의 1150여만명에 비해 50만명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제 난민의 수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는 유혈폭력사태가 이어지고 이라크에서의 이라크인 탈출 러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