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부동산세 환급제도가 그동안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와 주택 개인 소유주들이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부동산세 환급제도 기준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11일(화), 입법회의에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개인에게 혜택을 제한하기 위해 세금 면제 기준을 낮췄다. 지금까지는 개수와 상관없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새로운 법안에 따라, 본인 명의로 등록된 단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세금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세는 주거 아파트, 사무실, 호텔, 산업 건물 등 모든 형태의 부동산 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세 중 하나이다. 도시 전역에 약 350만개의 부동산 소유주 또는 세입자는 연 임대료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 평가를 받아 금액의 5%를 세금으로 청구받는다. 예를 들어, 752sqft 미만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2018/19년도 회계연도에 부동산세로 평균 6,384 홍콩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부동산세를 환급해줬다. 현행 제도에 따라, 매분기 최대 2,500 홍콩 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2018/19년도에 약 178억 홍콩 달러 상당이 납세자들에게 환급됐다. 그러나 변경된 부동산세 제도에 따라, 전체 부동산세 납세자 중 20%를 차지하고 있는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및 개인에게 전액 환급을 하지 않게 되면서 정부는 30억 홍콩 달러를 절감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세 환급제도가 부유층이 가장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질타를 받아왔다. 특히 아파트를 공실로 두는 건설업자들과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

통계에 따르면, 홍콩 상위 10위 부동산 소유주가 총 4만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세금 환급으로 2억 5600만 홍콩 달러를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고 부동산 부자는 총 15,645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억 260만 홍콩 달러의 세금 면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레이먼드 챈 윳밍(Raymond Chan Yuk-ming) 전 부동산 감정평가사 협회장은 “새로운 세금 환급제도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공실 아파트 매매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이미 예산에 이러한 비용 증가를 감안하여 반영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즉시 팔거나 임대를 내주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밖에도 다른 회사 명의로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는 계속해서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제도적 허점이 남아있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부동산의 실질적 최종 소유자를 추적해서 세금을 징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변화로 여러 개 사무실, 매장을 임대하고 있는 중소 규모 기업이 손해를 볼 것이다. 특히 임차 계약 조건에 따라, 부동산세를 부담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더 이상 세금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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