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대기질 개선을 위해 27가지 새로운 개선안이 발표되었다. 대기질 개선안을 정부는 병원 입원 환자 감소 및 1,850건의 조기 사망 예방을 통해 홍콩이 2025년까지 330억 홍콩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검토된 70가지 권고사항 중 27개는 즉시 적용이 가능하며, 2025년 또는 그 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개 개선안에는 터널 요금 인상, ‘보행 친화적’ 환경 조성, 석탄 화력소 대체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밖에도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에 따라, 5가지 기타 오염 물질에 대한 제한 농도 및 허용 수치 초과 허용 횟수에 대하여 설정했다. 하지만 WHO 지침이 곧 개정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선안은 2020년에 발효돼 5년 동안 유지될 예정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주요 오염 물질인 초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SO2)의 제한 수준이 여전히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번 대기질 개선안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연간 평균 제한 농도는 지금의 35μg/m3에서 25μg/m3로, 하루 평균 농도는 75μg/m3에서 50μg/m3로 강화된다. 그러나 1년 중 하루 평균 농도 수치 초과 허용 횟수는 9회에서 35회로 늘어났다. 아황산가스(SO2) 배출량 목표는 하루 평균 125μg에서 50μg로 강화되었다.

환경부는 오존과 PM10과 같은 오염 물질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PM10과 오존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더라도 대기질 개선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현실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개선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질 개선안 검토위원회는 “제안된 개선안은 ‘공중 보건 우선’이라는 원칙을 위배했다. 환경부는 단지 목표 달성 목적으로만 이번 권고안을 작성했다. 개선안의 목표 수치가 WHO의 안전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설령 이번 개선안의 목표치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건강은 여전히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검토위원회는 “홍콩 PM2.5 농도는 현재 이미 24μg 근처를 맴돌고 있어 새로운 권고사항 수준을 준한다. 따라서 이번 단기 정책 방안들은 잠정적인 목표 달성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홍콩 항구에 선박한 배들이 깨끗한 연료로 사용할 것에 대한 법안이 발효된 이후 아황산가스(SO2) 농도가 현저히 하락했다. 이것을 감안했을 때 왜 더 엄격한 제한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1997년과 2016년의 SO2 배출량을 비교했을 때, 78% 하락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