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판매·유통·광고, 6개월 징역형 및 HK$ 5만 벌금형 부과…

지난 13일(수), 전자담배의 생산, 수입, 판매, 유통, 광고 행위에 대하여 최대 6개월 징역형 및 5만 홍콩 달러 벌금형에 대한 법안이 홍콩 입법부에 제출되었다.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곧 사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은 여전히 합법이지만 흡연 금지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500 홍콩 달러의 벌금형 또는 5천 홍콩 달러의 법원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 허브담배 등 흡연 대체재를 소지하거나 생산, 수입, 판매, 유통, 광고하는 자는 최대 6개월 징역 및 5만 홍콩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제조, 판매 또는 유통 목적으로 제품의 일부를 소유하거나 경품 또는 선물 형태로 누군가에게 관련 제품을 제공하는 것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홍콩 세관은 소포, 화물 뿐 아니라 여행자의 수화물 등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에이미 위엔(Amy Yuen Wai-yin) 식품위생국 부장관은 홍콩 방문객들은 입국 시 관련 제품들을 자발적으로 버릴 것을 권장했으며 유예기간은 법안이 시행 후 3개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홍콩 방문객 어느 누구도 흡연 대체재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본인들이 사용할 것이라고 대답해 입국할 것이며 일단 입국하면 이들을 추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암거래 시장이 생겨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왜 전자담배 사용자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지 그리고 새로운 법안으로 인하여 전자담배 사용자들이 일반 담배로 갈아타게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위엔 부장관은 “담배 대체제가 더 유행하기 전에 시장 접근성을 낮추게 하기 위함이다. 미흡연자 젊은 층이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전자담배를 시작으로 흡연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며 전자담배 사용 자체에 대한 불법화가 주목적이 아니라고 말했다.

크리스틴 후(Christine Hu) 담배연합 회장은 “정부는 작년 6월 흡연 대체재를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갑자기 10월 전면 금지로 태도를 바꿨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제안하기 전에 업계나 시민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해외 전자담배 규제 사례와 담배 산업의 입장을 무시했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또한 의료 및 교육 부문의 공무원들이 흡연 대체제가 기존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연구 결과를 모른 체 했다며 맹목적으로 비난했다.

세계적 담배회사 말보로(Marlboro)도 새로운 법안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며 이 법안은 흡연자들이 가장 유해한 기존 담배를 사용하게 밀어 붙일 뿐이라고 주장햇다. 시민당은 “사용을 허용하면서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실상 밀수입을 장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웡 팅권 (Wong Ting-kwong) 의원은 원칙적으로 이 개정안을 지지하지만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시민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건 이해하지만 담배 관련 일자리 및 흡연 대체제에 대한 담배 산업의 투자 등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슨 웡(Jason Wong Chun-tat) 여행 산업 협회장은 방문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먼 곳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사전에 홍콩 여행을 미리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길수록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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