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중국 일부분 인정 안 해’ 범죄인 인도법 적용 안 돼

작년 홍콩인 남자가 타이완 여행 중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홍콩으로 입국하면서 범죄인 인도에 대한 문제가 붉어지면서, 타이완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잠재적 동의를 보일 수 있는 어떠한 협약도 홍콩과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완 대륙위원회에서 홍콩, 마카오, 내몽골, 티베트 문제를 다루는 황 티후이(Huang Ting-hui)씨는 “타이완 중앙통신사가 타이완의 ‘국가 주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타이완 정부의 입장을 보도했다. 범죄자 인도를 용이하게 하려는 홍콩 정부의 법 개정 움직임은 홍콩에서도 수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양측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재고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인 자치섬으로 간주한다.

홍콩 정부는 홍콩인 타이완 살인사건으로 현존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과 형사사법 공조법은 타이완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번 사건의 범죄자를 타이완으로 인도되지 못한 것이다. 현재 홍콩 범죄인 인도법과 형사사법공조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다른 어떠한 지역’를 배제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홍콩 정부와 법률은 여기에 타이완 또한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존 리 카추 (John Lee Ka-chiu) 홍콩 안보 장관이 지난 22일(금) 의원과의 대화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타이완 정부가 홍콩과의 범죄인 송환 합의를 위해 타이완이 중화인민국화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았을 때, 존 리 안보장관은 “타이완과의 범죄인 송환 합의는 사건에 대한 충분한 확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건 이외의 문제들(‘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에 대해서는 타이완과의 협상에서 배제했다”며 신중하게 우려를 일축했다.

홍콩 정부는 세계 각국의 관할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범죄인 인도법과 형사사법 공조법을 개정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아직 협약 체결을 하지 않는 국가와도 사건 사례에 따라 범죄인 또는 법적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법이 개정되면, 중국 정부의 반중국 체제 인사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남용이 발생될 수 있다면 우려의 보였다. 타이완 후 통밍(Hsu Tung-ming)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홍콩에서 거주 중인 타이완 국민들이 각종 위법 사유를 구실로 중국으로 송환돼 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타이완 국제법무부는 “타이완은 홍콩과의 협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양측 모두 상호이익과 존엄성을 가지고 대등한 관계에서 처리해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홍콩의 제임스 투 쿤선(James To Kun-sun) 의원은 “이번 범죄인 인도 문제를 가장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홍콩이 타이완과 이번 문제를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중국 중앙 정부의 승낙을 얻거나 타이완과의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공식 요청을 하는 것이다. 이 방법만이 더 빠른 범죄사건 해결이 가능한 동시에 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 또한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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