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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한걸음 더 알아가기-일국양제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3-05 16:24:37
  • 수정 2019-08-13 12: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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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이 독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이다. 홍콩 특별행정구는 홍콩(영국)에서 계승된 행정회 위주의 집행 방식으로..
홍콩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이 독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이다. 홍콩 특별행정구는 홍콩(영국)에서 계승된 행정회 위주의 집행 방식으로 운영된다. 홍콩 반환 협정에 따라, 홍콩은 자본주의 경제를 보장받고 홍콩 이양 이후 50년간의 지방 자치를 보장받으나 이러한 조건들과 "일국양제"의 개념 아래에서, 홍콩 기본법은 지방 헌법이다.

영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홍콩반환문제를 두고 마가렛대처와 덩샤오핑이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영국이 "소유는 중국이, 관리는 영국이 하자"고 제안했으나 중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내놓은 정책이다. 사회주의 도입을 우려한 영국과 홍콩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종의 해결책으로, 이후 포르투갈령이었던 마카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일국양제의 골자는 한 국가 안에 사회주의/공산주의 정책과 민주주의/자본주의 정책을 유지하는 두 가지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한국 한자음대로 읽어서 일국양제라고 하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의 한국어/조선어 문서에서는 풀어서 '한 나라 두 제도'라는 뜻이다.

일국이제(一國二制)가 아니라 일국양제(一國兩制)인 이유는 현대 중국어에서 '두 개'는 이개(二個)가 아니라 양개(兩個)라고 하기 때문이다.
홍콩 및 마카오 양 특별행정구가 누리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일정기간(50년)동안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와 별개의 체제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기본법의 효력이 1997년 발효 후 50년 간 유효하다는 것이며, 이것과 별개로 사회주의 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3개의 분과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회: 홍콩의 행정장관은 홍콩 특별행정구의 법을 집행, 입법 제정에 대한 재의, 홍콩 행정부 인사 및 주요관원 임명을 지시할 권리를 갖는다. 행정회와 함께, 행정장관은 새로운 법안 제안, 위임입법, 입법부 해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입법회: 단원제인 홍콩 입법회는 지역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승인하며, 그리고 행정장관을 탄핵할 권한이 있다.

사법부: 행정법원이 추천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임명한 법관들로 이루어진 홍콩항소법원 및 하급법원들은 홍콩의 법률을 해석하고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불합하는 법률은 무효로 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청사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행정장관(영어: Chief Executive, 중국어: 行政長官)이 이끌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1200명의 저명한 기업, 지역 사회, 정부 지도자로 구성된 선거 위원회의 공천에 따라 홍콩의 행정장관을 임명한다. 행정장관은 매번 5년을 임기로 하고 1회 더 연임할 수 있으나 전 행정 장관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임명자는 남은 임기를 다음 임기의 5년에 더한다.

2016년 홍콩 총선에서는 22곳의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입법회에 선출되었다. 홍콩의 정당들은 크게 세 개의 이념 집단으로 나뉜다: 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친설립파, 민주파와 본토파이다. 중국공산당은 홍콩에 공식적인 정치적 입지가 없으며, 홍콩 총선에 출마한 당원이 없다. 중국 전인대에서 선거인단을 통해 선발된 대의원 36명과 중국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203명의 정협 대표들이 홍콩을 대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은 일반적으로 홍콩에 적용되지 않으며, 홍콩은 별도의 관할 구역으로 간주된다. 홍콩의 사법 제도는 보통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과거 영국 식민지였을 당시 확립된 법률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홍콩 법원은 영국법과 해외 법률에 기반한 판례들을 참조할 수 있다. 기본법에 대한 해석과 수정권, 국가의 행위에 대한 사법권은 중앙 당국에 있으며, 법원의 설립도 완전히 본토의 사회주의 대륙법 체계에 종속되어 있다. 또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홍콩 법원의 절차를 기각할 수 있다.

홍콩 관할권의 독립성은 홍콩의 비자와 조세 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홍콩은 중국 나머지 지역과 분리된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마카오에서 홍콩에 들어오는 여행자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출입국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홍콩에 머무를 권리가 없으며, 홍콩 입경사무처의 통제 대상이다. 홍콩의 지방재정은 중국 중앙정부와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홍콩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중국 중앙 당국에 유입되지 않는다.

중국인민해방군 주홍콩부대는 홍콩의 방위에 책임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이 부대의 총사령관이며, 홍콩 정부는 부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홍콩 주민들은 군 복무를 할 필요가 없으며, 현행법도 병적 편입을 위한 조항이 없어, 주홍콩부대는 완전히 비(非)홍콩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콩의 외교 업무는 중앙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가 담당하나, 홍콩은 외국과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국 본토와 분리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홍콩은 세계무역기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포럼, 국제 올림픽 위원회, 그리고 많은 유엔 기구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중화권 지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무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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